WTO/SPS 통보문 분석 연구 - 식품안전조치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Notifications of WTO/SPS - Focused on Food Safety Measure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식품영양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 22권 / 2호 / 252 ~ 260페이지
· 저자명 : 신성균

초록

WTO 회원국은 SPS 협정 제7조와 부속서 B에 의거하여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동등하지 않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SPS 조치를 통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TO가 발족한 '95년부터 '08년 말까지 WTO에 통보된 SPS 조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식품 안전 관련 조치의 세계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SPS 통보문은 WTO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WTO 회원국 수는 2008년까지 선진국 37개, 개발도상국 84개와 최빈개발도상국이 32개 국가가 가입하여 총 153개국이다. 조사된 SPS 통보문은 총 9,820개로 '95년 198건으로부터 시작하여 '08년에는 1,264건이 통보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SPS 조치의 대상을 감안하여 월별 통보건수를 확인한 결과, 월별 평균 최대 69.5건에서 최소 44.8건이 통보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747건을 통보하여 가장 많은 통보를 하였으며, 다음이 브라질, 뉴질랜드, 캐나다의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6번째로 많은 통보를 하였다. 통보된 SPS 조치의 목적은 원통보문(7,686건)중 62.7%가 식품안전이 목적으로 표시하였으며, 다음이 동물보호, 식물보호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긴급통보는 동물보호 목적이 가장 높아 54.8%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 안전 관련 통보는 총 4,821건으로 선진국이 6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39.3%이다. 선진국의 통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은 잔류농약과 위해도 평가로 조사되었다. 한편,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통보는 개발도상국이 77.5%를 차지하여 선진국보다 많은 통보를 하였으나 개별 국가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식품안전 조치 중 가장 많이 통보된 분야는 잔류농약에 대한 조치, 식품첨가물, 인수공통전염병, 신규제도, 표시제도의 순이다. 전체 SPS 통보와 같이 식품안전분야에서도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하여 긴급통보가 69.1%로 가장 많이 이루어 졌다. 잔류농약에 대한 통보는 미국이 1,364건을 통보하여 가장 많았으며, 식품첨가물은 우리나라, 인수공통전염병은 알바니아, 신규제도 도입은 미국, 잔류동물용 의약품은 호주, 표시는 미국이 가장 많은 통보를 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간 차이는 각국의 정책과 관심도에 따라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SPS 통보문으로만 정확한 세계동향 파악은 어려우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Article 7 and Annex B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Measures, WTO members are required to notify their newly established or amended SPS measures that might affect international trade. This study analyzed SPS notifications from 1995 to 2008 to identify international trends for food safety measures. The notifications were collected from the SP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the official document distribution system of WTO. The 153 WTO members represented 37 developed countries, 84 developing countries and 32 least developed countries. The number of overall notifications was 9,820. The annual notifications increased from 198 in 1995 to 1,264 in 2008. The monthly average notifications were from 44.8 in December to 69.5 in June; however,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them. The six leading Members in terms of notification submissions were United States(U.S.), Brazil, New Zealand, Canada, European Community and Korea. Among the regular and emergency notifications, 62.7% notifications were concerned with food safety, followed by animal and plant protections. Among animal protection notifications, 54.8% were emergency situations. Of the 4,821 food safety notifications, 60.4% were from developed countries, and 39.3% were from developing countries. Measures concerning pesticide residues and risk assessments were mainly from developed countries. In contrast, 77.5% of the measures concerning zoonoses were from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considering the numbers of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the average number of measures for each country was similar. Food safety measures were mainly involved pesticide residues followed by food additives, zoonoses, new regulations, labeling. As the overall notifications, zoonosis measures were mainly emergency notifications. Measures concerning pesticide residues, food additives, zoonoses, new regulations, veterinary drugs, and labeling were submitted most often by the U.S., Korea, Albania, U.S., Australia, and U.S., respectively. Identifying the exact trends of food safety measures was complicated by a number of factors. However, WTO notifications might be useful tool in providing a general view of international tren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