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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의 단서: 판결문 내용을 중심으로 (The Cues of A Reasonable Doubt: Focus on the Rulings of Crimin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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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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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의 단서: 판결문 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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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심리학회지:법 / 5권 / 3호 / 115 ~ 135페이지
    · 저자명 : 한유화, 박광배

    초록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합리적 의심을 초월하여(beyond a reasonable doubt) 증명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의 설정을 위한 법관의 심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증형성을 위해 사용하는 요소들과 그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원심과 상고심의 판결이 불일치한 사례들 중 ‘합리적 의심 초월’의 기준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28건의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원심과 상고심의 ‘합리적 의심 초월’의 기준 적용에 있어서 불일치를 유발하는 요소들은 피고인 및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 여부, 정황을 비롯한 증거의 증명력 및 증거능력, 과학적 증거(전문가 의견)의 해석 등과 같이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기 쉬운 요소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법관들은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요소들과 다른 증거들의 일치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할 수 있었다. 논의에서는 법관들의 합리적 의심 초월 기준 적용에서의 불일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주관적 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되었다.

    영어초록

    In a criminal trial, the defendant is found guilty only when the prosecution proves the guilt beyond a reasonable doubt. Current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judges form the belief that a defendant is guilty beyond a reasonable doubt. In order to underst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ormation of the belief in the defendant's guilt and the ways in which those factors are applied to the case, the rulings of 28 criminal cases for which‘beyond a reasonable doubt' standard was the primary reason for reversal of the original judgment were subjected to content analysis. Several factors that tend to be influenced by the subjectivity of the judge caused the discrepancy between the courts' decisions: The veracity of statements made by the defendant or the victim, the probative value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the scientific evidence presented by an expert. It was also found that the judges considered the consistency of those factors with other evidence comprehensively so as to make decisions whether the overall evidence in the case in hand would be strong enough to prove the defendant's guilt beyond a reasonable doubt. In discussion, the remedies, which would decrease the inconsistency between judges' assessments of the factors that identified in this study so that minimize the impact of judge's subjectivity in applying the standard to the cases were propo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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