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의 가독성에 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readability of sentenc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심리학회지:법 / 6권 / 1호 / 33 ~ 52페이지
· 저자명 : 고민조, 박주용

초록

인간은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법과 규범들을 언어를 통해 규정한다. 그런데 법을 지켜야 하는 수범자인 국민이 법에 표현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미국 그리고 EU국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일반인들이 법령 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 인식하고, 법률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법률텍스트를 쉽게 작성하기 위한 국내의 다양한 시도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법령용어와 법률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판결문’, ‘전문용어가 포함된 과학 및 예술 글’을 ‘쟁점의 명확성’, ‘간결성’, ‘내용에 대한 이행의 용이성’, ‘용어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 ‘문장길이의 적절성’ 그리고 ‘단락길이의 적절성’의 6개 영역에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법령용어와 법령문장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지만, ‘문장길이의 적절성’과 ‘단락 길이의 적절성’은 여전히 다른 텍스트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 영역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후속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된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방안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전체논의에는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연구들이 제안되었다.

영어초록

We use language to define laws and norms which serve to keep our society safe. However, the people who are to obey the laws, are often reported in studies to experienc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laws because of legal jargon and expressions. Th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nations have long been aware of such difficulties that the general public faces, and have sought to promote a greater understanding of legal texts These efforts have recently started in Korea as well.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se various attempts to write more readable legal texts both in Korea and abroad. We compared ‘written judgments including legal terms and legal sentences’ and ‘scientific and artistic texts including jargons’ in 6 areas: ‘clarity of the issue’, ‘brevity’, ‘ease of understanding the content’, ‘ease of understanding the terms’, ‘suitability of the length of the sentences’, and ‘suitability of the length of paragraphs’, for the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ttempts to improve legal terms and legal sentences were effective; however, the subjects still viewed the suitability of the length of sentences and paragraphs as inferior to other texts. Therefore, more systematic and specific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in this area, and we should conduct empirical studie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se changes. Possible suggestions were proposed in the general discus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