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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종사자의 노인학대 관련 법조항에 대한 이해, 노인학대 목격실태와 노인학대 신고의무위반자의 처벌에 대한 태도 (Nursing Home Staffs’ Knowledge on the 2004 Revised Older Koreans Act for Elder Abuse, Reports of Elder Abuse and Attitudes about Sanctioning Mandatory Re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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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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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종사자의 노인학대 관련 법조항에 대한 이해, 노인학대 목격실태와 노인학대 신고의무위반자의 처벌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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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33호 / 311 ~ 333페이지
    · 저자명 : 유성호, 강선아

    초록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로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학대와 관련되어 신설된 조항들에 대한 시설종사자의 이해, 노인학대 관련 교육 경험유무, 노인학대 목격실태와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의 처벌에 대한 시설종사자의 태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충청남도에서 운영중인 9곳의 노인요양시설과 3곳의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132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59.8%가 노인학대 긴급전화번호(1389번)를 알고 있었고, 54.5%가 노인학대를 알게 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하는 신고의무제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43.2%는 지난 1년 동안 노인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26.5%가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고 그들 가운데 91.4%가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빈번한 학대 유형은 언어ㆍ정서적 학대였다. 응답자의 약 70%가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학대신고의무 위반자의 법적 처벌에 동의하였으며, 학대 유형 가운데 재정적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위반자의 처벌에 대하여 가장 높은 처벌(3.45)을 요구하였고,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언어ㆍ정서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에서의 노인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학대 방지와 관련된 향후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ursing home staffs‘ reports of elder abuse perpetrated by other staffs; knowledge about the revised 2004 Older Koreans Act for elder abuse, and their attitudes about sanctioning mandatory reporters. One hundred and thirty two staffs working in 12 not-for-profit nursing homes operated in the Chung-Nam province were participated for this study. Results showed that 59.8% of the respondents recognized the elder-abuse emergency phone number(1389); about 57% of them reported having formal training on the issues of elder abuse in the previous year, and 54.5% recognized the abuse mandatory report system in which staffs are expected to report immediately to the designated public offices when they saw or witnessed abuse events in the facilities. Thirty five(or 26.5%) staffs had witnessed at least one abusive incident in the preceding year and 91.4% of them did not report to the designated public offices. Emotional abuse cases were among the most frequent common types of client abuse. About 70 percent of the staffs agreed on the legal sanctions against mandatory reporter in order to prevent mistreatment in nursing homes. The respondents required the highest legal sanction against mandatory reporters who were engaged in financial abuses against older clients.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paper suggested some social policies to protect older clients from the mistreatment in nursing hom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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