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무면허의료행위 -대법원 2022.12.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Use of ultrasonic diagnostic devices by oriental doctors and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No. 2016do21314 -)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4.06
30P 미리보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무면허의료행위 -대법원 2022.12.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24권 / 2호 / 79 ~ 108페이지
    · 저자명 : 선종수

    초록

    대상판결의 판시 이전에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 왔다. 이번 대상판결은 종전 판단기준과 다른 ‘새로운 판단기준’이라고 명명하면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밝히고 있는 ‘새로운 판단기준’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종전 판단기준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 과연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처럼 ‘새로운 판단기준’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종전 판단기준이라 불리우는 대법원 판결과 이와 비슷한 시기에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살펴보면 ‘새로운 판단기준’이라기 보다는 서로 모순된 견해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볼 판시사항도 있다. 즉 과학과 의료공학의 발달에 따라 의료영역은 직역 간 중첩 영역이 발생할 수 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중첩 영역을 인정하였다는 점은 긍정적 평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숙제가 있다.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중첩 영역을 허용할 것인지이다. 이것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 간 갈등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대상판결을 통하여 한의사에게 모든 서양의학에 기반을 둔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 이에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특수한 상황인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일원화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따라서 의사와 한의사가 중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무엇인지를 제도적・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Even before the judgment of the target judgment, judgment on the unlicensed medical practice of oriental doctors has been made through the judgm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target judgment changed the existing precedent, naming it a 'new judgment criterion' that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judgment criteria. It is said that the 'new judgment criteria' disclosed by the majority opinion of the target judgment are large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judgment criteria in three aspects. Indeed, like the majority opinion of the target judgment, a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it is a 'new judgment criterion'. When looking at the Supreme Court ruling, which is called the previous judgment criterion, the Supreme Court ruling at a similar time, an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t seems to be a 'resolution' of contradictory views rather than a 'new judgment criterion'.
    However, there are also judgments tha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target judgment should look at from a positive perspective. In other words,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medical engineering, overlapping areas may occur in the medical field. It can be seen as a positive evaluation tha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target judgment recognized these overlapping areas. Despite this, there is still homework to be done. To what extent the overlapping area will be allowed. This should not be viewed as a matter of conflict between the directives of doctors and oriental doctors. Also, it should not be considered that oriental doctors were allowed to use medical devices based on all Western medicine through the target judgment. Furthermore, it is not a desirable direction to convert the dualized medical system, a special situation existing in Korea, to unif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and legislatively solve what medical devices doctors and oriental doctors can use overlappingl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5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