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된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을 중심으로 -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Duty of Prohibition of Competitive Busi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5권 / 1호 / 245 ~ 271페이지
· 저자명 : 강대섭

초록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 또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의미와 범위, 이사회의 승인시기와 방법,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등이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사의 경업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영업지역의 異同뿐만 아니라 회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경업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한 판결을 하였다. 이 점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회사의 이사가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가 알게 된 회사의 영업기밀, 거래처정보 등을 그 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적․형식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경업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두 회사의 업종, 영업지역뿐만 아니라 구제적 사정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이를 판단해야 한다. 이사가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는 법원의 판지는 정당하다.

영어초록

Directors in the corporation owe his corporation a fiduciary duty of loyalty. This duty prohibits the fiduciaries from taking advantage of their beneficiaries by means of fraudulent or unfair transactions. Section 397, subsection 1 of Korean Commercial Code(hersinafter “the Code”) provides that no director shall, without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effectuate for his own account or for the account of a third person any transaction which falls within the class of businesses of the company or become a member with unlimited liability or a director of any other company whose business purpose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company. This provision aims to protect the corporate interest under the situ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given a decision that the director, controlling other company as its shareholder, have the duty of prohibition of competitive business with the corporation. The Court has accepted the defendant's argument that the other company has not been in the relation of competitive business.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and estimate the recent decision of the Court. For this purpose, I will review the meaning of the competitive business and the standard for the judgement. And I will look into the japanese case law about the in-fact controlling person. In conclusion I agree with the Court's decision. But I think the reason for the judgement should be reapprai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