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진실의무 위반과 증거위조죄의 해석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violation of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and Interpretation of the crime of forgery of evid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36권 / 2호 / 331 ~ 353페이지
· 저자명 : 김정연

초록

대상판결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감형을 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리한 양형증거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증거위조죄의 성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는 변호사의 의무 중 공익적 의무와 관련하여 진실의무 위반과 변호사의 형사책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변호인의 공익적 지위는 피고인의 보호자로서 실체진실 발견과 적정절차 확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소극적 지위로서 진실의무는 소극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의 소극적 진실의무에 의해 한계지워지는 변호권의 범위를 넘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대상판결에서는 증거위조죄의 ‘증거’와 ‘위조’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주된 쟁점이었다. 종래 증거자료에 대한 논의는 주로 허위진술에 한정되었는데, 그 외의 증거자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방법의 위조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대상판결은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증거위조죄의 증거에서 증거자료를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증이나 해석없이 판시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위조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데, 대상판결은 문서위조죄와 달리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위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증거위조죄의 종래 위조 개념을 판례 변경이나 별도의 법리적 분석 없이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상판결의 사안은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내어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을 오도할 만한 가치를 지닌 기존에 전혀 없는 사실과는 다른 허위의 새로운 부진정한 자료를 작출하였다는 점에서 위조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판결 이후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에 허위의 주장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생성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구성요건을 추가하거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새로운 입법안을 도입하기에 앞서, 형법 법규정에 대한 명확한해석을 통해 증거위조죄의 증거와 위조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subject case is an issue in which the defendant, who is a lawyer, is asked to come up with a plan to receive a reduction in sentence from the client, and makes favorable sentencing evidence and submits it to the court. This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truth and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lawyer in relation to the duty of the public interest among the duties of the lawyer. The lawyer's public interest status is a passive status obtained in the process of discovering the truth and securing appropriate procedures as the defendant's guardian, and the duty of truth has a passive meaning.
However, it does not allow a crime beyond the scope of the right to defend established by the lawyer's passive duty of truth.
Specifically, in the target judgment, the main issue was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evidence” and “forgery” of the crime of forgery of evidence. Discussions on evidence data have previously been limited to false statements, but the target judgment that specifies that discussions on other evidence materials are limited to forgery of evidence methods is meaningful. However, the reason for excluding evidence data from evidence of forgery of evidence is limited because it is judged without any argument or interpretation. Thes ubject case has a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al concept of forgery of evidence that does not ask for the existence of the authority to write or the authenticity of the content without a separate legal analysis.
After the subject case a bill was proposed to punish the case of generating evidence for the purpose of proving false claims in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the crime of forgery of evidence. Before introducing a new legislation that adds constituent requirements or establishes punishment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evidence of evidence forgery and the concept of forgery through a clear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