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해석론의 전환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의 시사점 – (The Shift in the Interpretation of Business Owners' Duty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 Implications of the Supreme Court Ruling 2020Do3996, Delivered on September 30, 2021 –)

5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4.08
53P 미리보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해석론의 전환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의 시사점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61권 / 43 ~ 95페이지
    · 저자명 : 최정은

    초록

    일터의 안전에 관한 최근의 관심은 학계, 실무, 노동 현장을 불문하고 단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사업주의 처벌 내지 면책 요건의 해석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비하여 중대 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하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며 그에 관한 책임 소재를 정립하는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학문적, 실무적 중요성과 현실적 파급력 측면에서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은 그 사고가 국내 굴지의 조선소에서 노동절에 발생한 대규모 사상으로서 피해자 전원이 하청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매우 비극적인 현 시대상을 다룬다. 사고 발생 후 현장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과 원심법원은 기존의 판례 입장에 따라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죄책을 인정하는데 매우 엄격하고 경직적인 법 해석을 보여주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전환하여 진일보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해 본다. 대법원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의 존부 및 내용을 특정함에 있어 오로지 안전보건규칙의 문언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실제 작업현장의 특성이 반영된 의무로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범력을 온전히 확보하고자 하였다. 물론 본문에서 미처 언급하거나 다루지 못한 다른 해석론상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관련 연구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영어초록

    The recent attention and focus on workplace safety have undeniably center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punishment or exemption of business owners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regardless of academia, practice, or labor sites. In contrast, the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which have a general legal status in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and diseases, including serious accidents, ensuring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nd establishing accountability, seem to be relatively neglected. However, considering the academic and practical importance and the realistic impact, I believe that the need for systematic research on OSHA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case in question deals with a very tragic modern incident where a large-scale casualty occurred on Labor Day at a leading domestic shipyard, with all victims being subcontracted workers. After the incident, investigations by field and investigative agencies led to prosecutions of the related parties for violations of OSHA and for manslaughter by negligence under the Criminal Act. The lower and appellate courts, following the existing case law, demonstrated a very strict and rigid interpretation in recognizing the defendants' guilt for violating OSHA.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is. Through this ruling, I evaluate that the Supreme Court has proposed an advanced interpretation by shifting the existing position on the duty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by business owners under OSHA. The Supreme Court moved away from solely relying on the text of the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and specified the duty based on the actual characteristics of the work site. This aimed to fully secure the normative power of OSHA. Of course, many other interpretative issues that were not addressed or mentioned in the text remain. I hope related research continu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5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