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해상 교통사고 야기에 대한 책임없는 자가 구조의무 불이행한 경우 형사처벌의 정당성과 그 대안 (Justification and Alternative of Criminal Punishment Where a Person Who is not Responsible for the Occurrence of a Traffic Accident Fails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 to Rescu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2호 / 275 ~ 294페이지
· 저자명 : 김태수

초록

교통수단의 발달은 우리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지만 교통사고라는 위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고민할 때이다. 최상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차선책에 대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교통사고라는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형법의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야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연대성 측면에서 수긍이 가지만 교통사고를 고의나 과실로 야기한 한 자와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거나 사고장소나 사고내용에 따라 처벌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험에 처한 자를 발견하고도 구조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일반적 구조의무불이행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구조의무불이행죄 신설하여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도록 하는 방안이 최상이기는 하지만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나 대상자 그리고 범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러므로 적용범위 기준을 교통사고로 한정하도록 하고 적용대상자는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자에게만 적용하도록 입법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육상(해상) 교통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구조하지 않은 자”라고 규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으로 하면, 사고목격자나 사고현장을 지나가는 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로 한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로 한정하게 된다면 책임원칙에 대한 예외의 인정범위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게 된다.

영어초록

The development of means of transportation makes our lives rich and convenient, but it is time for us to think about how it is reasonable to replace the risk of traffic accidents. The best is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in advance, but it is time for social members to think about what is the next best way to minimize traffic accidents.
It should be regarded as at least the criminal law's duty to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members of society from the danger of traffic accident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mpose punishment on those who are not responsible for nightlife in a traffic accident, but it is not reasonable to define the same legal punishment as one who intentionally or mistakenly caused a traffic accident, or to change the scope of punishment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accident or the details of the accid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eneral structure of non-compliance to punish those who find and rescue those in danger. Although it is best to create a new non-compliance of structure to rescue those in danger, it is very difficult to set objective standards for the situation, subject and scope of the rescue.
Therefore,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limited to traffic accidents, and those subject to application should be legislated to apply only to those directly related to traffic accidents. Under this measure, it is not applicable to accident witnesses or those who pass through the accident site, but is limited to those who are directly related to traffic accidents. If those directly related to traffic accidents are limited, the scope of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can be minimized, and it does not go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of criminal just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