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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항공기 지방세 납세의무에 대한 소고:K-IFRS 제1116호 ‘리스’와 취득세 납세의무변경을 중심으로 (Local Tax Liability on Imported Aircraft: K-IFRS 1116 “Leases” and Changes to Acquisition Tax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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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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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항공기 지방세 납세의무에 대한 소고:K-IFRS 제1116호 ‘리스’와 취득세 납세의무변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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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11권 / 3호 / 123 ~ 146페이지
    · 저자명 : 임상빈, 김보영

    초록

    2023년 말 외국인 소유 항공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로 목적을 한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다리스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과세기준의 변경은 많은 법적 논란을 남기고 있다. 취득의 본질에 부합되는 취득이 무엇인지, 취득세 과세 대상에 열거된 물건 등을 거래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인지, 별도의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이 있는 경우 취득세 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문제와 쟁점이 있었다. 이러한 쟁점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은 취득세 과세범위를 축소하였는데, 이는 K-IFRS 제1116호의 개정 취지와 상충 되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지 않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같은 회계처리를 하도록 변경된 리스회계기준을 검토하며, 지방세법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비교하였다. 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이번에 개정된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은 지방세법만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기업회계기준과 리스거래를 보는 입장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다른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복잡해지고 다양한 리스자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이 없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하게 되면 향후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자산취득과 유사한 거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취득세 체계에서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이 어렵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등록면허세 개정을 통해서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 취득세로 과세하고, 거래형식을 취하지 않은 수입 항공기는 등록면허세로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향후, 실질과세 측면에서 거래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같으면 동일한 세부담일 될 수 있도록 납세자 세부담 형평성 및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 제도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영어초록

    Acquiring an aircraft is a very important decision in the airline business. The purchase and ownership of an expensive aircraft raises a number of tax issues. How to set up the tax liability for the acquisition and ownership of an aircraft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lot of debate about who is liable to pay taxes on aircraft. The question is how to establish the tax liability for foreign-owned aircraft.
    The change in the acquisition tax base for leased aircraft has left many legal questions unanswered. Issues such as what constitutes an acquisition in the nature of an acquisition, whether all transactions involving items listed in the list of items subject to acquisition tax are subject to acquisition tax, and whether the scope of acquisition tax should be reduced if there are separate rules for the liability to pay acquisition tax. Despite these issues, the revised acquisition tax liability regulations reduced the scope of acquisition tax, which is in conflict with the purpose of the amendments to K-IFRS 1116.
    Although tax laws are not required to conform to K-IFRSs, it is less confusing for taxpayers if they are based on the same standards in economic substance. The revised acquisition tax liability is not legally problematic, but it may cause other confusions in terms of the different views of lease transactions in relation to IFRSs.
    I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ccounting standards that do not distinguish between operating and finance leases in lease accounting and recognize the acquisition of assets based on their economic substance. If reflecting such a standard in the local tax law is difficult for tax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vising the taxation system through the registration license tax system, as proposed by this researcher, to tax aircraft imported in the form of a transaction as an acquisition tax and imported aircraft not in the form of a transaction as a registration license tax.
    In the future, institutional research is needed to ensure that taxpayer burden equity and tax evasion prevention are addressed in order to ensure that transactions with the same economic substance, despite their form, are taxed at the same r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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