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연구에서 ‘정책결정(Decision-making)’ 관점 재조명: 1967년 티란 해협 수송로 안보 위기 시 미국의 무대응 분석 (Reassessing the ‘Decision-making’ Approach in Foreign Policy Studies: ‘Decision-making’ Approach and its Application to the U.S. Foreign Policy in the Straits of Tiran Cri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60권 / 2호 / 211 ~ 258페이지
· 저자명 : 장성일

초록

본 논문은 외교정책 연구에서 스나이더와 그의 동료들이 처음 제시한 ‘정책결정(Decision-making)’ 관점을 재조명하고, 1967년 티란 해협 해상 수송로 안보 위기에서 미국의 무대응을 정책결정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결정 관점은 국가를 단일한 행위자로 가정하여 분석의 단위로 하는 일반 국제정치이론과 다르게 국가 내 인간 행위자의 역할에 주목하며, 이후 심리/인지적 이론, 관료정치 이론 등 여러 외교정책 이론의 발전에 기여했다. 정책결정 관점을 통해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수, 그리고 국내정치 변수가 국가의 대외적 행위인 외교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 주목하는 분석은 여전히 유용하다. 또한 정책결정 관점은 분석수준을 국가 내 정책결정 과정에 두기 때문에 대외적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결정 및 이행 내용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례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위가 없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1967년 티란 해협 해상 수송로 안보 위기에서 미국의 무대응을 정책결정 관점에서 분석한다. 정책결정 관점에서 티란 해협 봉쇄 위협에 대한 미국의 무대응을 분석하면 국가 전체를 분석의 단위로 했을 때 파악하지 못하는 다양한 외교정책 결정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 주목하는 분석은 무대응으로 관찰되는 결과가 왜 발생했는지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reassess the ‘Decision-making’ approach in foreign policy studies articulated by Snyder, Bruck, and Sapin in their seminal book in 1954. It also aims to analyze the U.S. inaction in the Straits of Tiran Crisis with the approach. Contrary to IR theories that assume a nation-state as a unitary analytical unit, the decision-making approach focuses on the activities of human decision-makers in explaining the nation’s external behavior. The approach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subsequent foreign policy theories, such as the bureaucratic politics model. The decision-making approach has values as the approach makes it possible to investigate how international systemic variables and domestic variables, affect a nation’s foreign policy behaviors. Moreover, the approach is also contributing to uncovering underlying foreign policy decisions and implementations in ‘non-event’ cases. This article applies the decision-making approach to the U.S. inaction in the Straits of Tiran Crisis before the Six-Day War and uncovers decisions and implementations of policy-makers in responding to the crisis. By focusing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searchers can find empirical evidence on the factor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U.S. inaction in the face of the cri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