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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운전과 고지의무 위반-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Motorbike Driving and the V iolation o f the Notification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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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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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운전과 고지의무 위반-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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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51호 / 121 ~ 142페이지
    · 저자명 : 최병규

    초록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는 하자 없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사고가발생하였을 때 보장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보험가입의 주목적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유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각종 의무위반, 면책사유 등으로 보험계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험법 영역에서 고지의무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상당수의 분쟁이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고있다. 또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어야 하는 설명의무도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분야이다. 이 두 가지가 조합되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즉 고지의무에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어야만 실제로 고지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그 위반으로 인한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고지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상법 제651조, 제65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약관에서는 상법의 규정과 유사한 취지의약관을 두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법규를 단순히 반복하는 약관의 내용은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떠한 내용을 보험자가 설명하여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약관에서 일반적인 고지의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고지의무의 내용을 확정하거나 가중하는 경우에는 약관설명의무의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계약체결대리권, 고지수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안 것을 보험자가 안 것으로 볼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 사례에서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오토바이운전 사실을 알고있었다면 오토바이운전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고지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여 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고지의무위반이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측에게 고지의무위반으로 불이익을 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설계사 등이 잘못한 경우 보험자가 사용자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보험업법 제102조의 내용은 2021년 3월 25일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가 적용되고 보험업법은 삭제된다. 사안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해석한다면 보험업법 제102조도 적용될 소지가 있다. 보험업법 제102조의 손해액은 보험금 상당액으로보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측에서는 거의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지만 보험업법 제102조의 사용자배상책임 특칙 규정은 과실상계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글에서 검토의 대상인 대법원 판례의 사안에서, 고지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오토바이운전을 하는 경우 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에 대한 가중된 내용, 확장된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를 설명하여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고지의무위반이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 효과에 대한 설명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의 주장을 할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별도로 통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약관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도로 분리된 내용으로 보험계약자가알 수 있게 하라는 취지이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의 경우에도 확장된 고지의무의 내용은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지만 우리의경우 독일처럼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보험자가 설명하여 줄 것을 법에 명시적으로규정하는 것은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우선 고지의무의 수동화를 먼저 입법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입법이 되고 나서 질문표 작성 등 고지의무이행의 실무의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에도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보험자가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재검토한 후에 필요하다면입법화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고지의무 영역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깊이 있는 이론적 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t is important for policy holders who sign an insurance contract to sign a contract with no defects and receive insurance in the event of an actual accident, which is the main purpose of insurance. In reality, however, there are cases in which policy holders, insured persons, and beneficiaries are unable to receive the benefits of insurance contracts due to various violations of obligations and exemptions for various reasons. In the area of insurance law, the duty of notification occupies a very important position. A significant number of disputes have arisen in relation to the obligation to notify. In addition, the duty of explanation to explain important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s a field where disputes arise. In some cases, the combination of the two leads to conflict. In other words, it is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sanctions can be imposed if there is a violation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only when the content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is explained. General information on the obligation to notify is provided in Articles 651 and 655 of the Commercial Act. And mos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have terms and conditions similar to those of the commercial law. And the Supreme Court takes the position that the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simply repeat the laws and regulations are not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Therefore, it is a question to what extent and what content the insurer should explain about the obligation to notify. If the standard insurance clauses stipulate the contents of the general obligation to notify, it shall be said that they are not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insurance policy. However, if the details of the obligation to notify are confirmed or augmented, it shall be said that they are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Insurance planners are not authorized to sign an insurance contract or to receive notice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e insurer cannot be regarded as knowing what the insurance agent knew. In this case, if the insurance agent knows that the insured is driving a motorcycle, it must be proactively explained that he must notify the driver of the motorcycle so that the duty of notification is fulfille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difficult to penalize policy holders for violation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if such facts are not explained and the result is a violation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which states that the insurer shall be liable for employer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a mistake by an insurance planner, etc. will be applied from March 25, 2021, and Article 45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ill be applied, and the Insurance Business Act will be deleted.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may also apply if the case is interpreted as not receiving insurance payments. Since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is reported as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insurance amount, the policyholder’s side may have almost the same result, bu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s Special Provisions for Employers’ Liability are negligent.
    However, in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is the subject of review in this article, failure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fact that the notice should be notified when driving a motorcycle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o notify corresponds to the weighted and expanded content of the obligation to notify. Therefore, if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notify actually occurs without explaining it, it is a failure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effect of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notify.
    Therefore, the insurer cannot claim the violation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and must pay the insurance money. In the case of Germany, the effect of the violation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is separately notified and required to be informed. This should not be done in the terms and conditions, but it is the purpose of allowing the policyholder to know it as a separate content. Even in the light of such cases in Germany, it is correct to see that in our case, the contents of the extended notification obligation should be explained. But in our case, as in Germany, it is not immediately necessary to explicitly stipulate in the law that the insurer should explain the effect of the breach of the duty to notify.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legislate the passivation of the duty to notify. After it is enacted,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progr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 such as preparing a questionnaire. Even in that case, after thoroughly reviewing whether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 requiring the insurer to explain the effect of the breach of the duty to notify, if necessary, it should proceed to legislative measures.
    Efforts are needed to prevent disputes in advance and give predictability through in-depth theoretical research and case analysis according to specific cases in the area of the obligation to notify in which disputes aris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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