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계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인도불법행위법상의 절대책임론을 중심으로 - (Study of No-Fault Liability in the Common law System: Focusing on 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in Ind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89호 / 113 ~ 138페이지
· 저자명 : 정용환

초록

신남방정책에 의하여, 인도와의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교류가 증대하는 만큼, 아직까지 인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크지 않다. 최근 2020년 5월 인도의 LG화학공장에서 독성가스누출로 인하여 수백명이 가스에 누출되고 최소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인도측에서는 LG화학에 불법행위법상의 절대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 같은 논의는 우리민법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법리이기에 소개하는 바이다.
위에 언급한 LG화학의 가스누출사고와 유사한 사고가1984년의 보팔가스누출사고와 1985년의 델리가스누출사고 (M.C. Mehta 사례)가 있었다. 보팔사고에서만 37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에 M.C. Mehta 사례에서 절대책임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인도는 영미법계에 속하여 영국의 엄격책임론을 계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인도대법은 M.C. Mehta 사례에서 인도만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리인 절대책임론을 도입하였다. 대규모의 피해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양산하는 ‘지극히 위험하고 내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활동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해당 활동에 의한 손해의 발생시에는 절대적인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기존의 엄격책임론에서 요구하는 ‘피고측의 토지내의 위험한 물질이 누출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한다’는 구성요건과 5가지의 면책사유를 둔 것과는 명백한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절대책임론에서는 ‘지극히 위해하고 내재적으로 위험한 활동에 의한 피해’라는 명확하지 않는 구성요건과 면책사유를 전혀 두지 않아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있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New Southern Policy, the volume of trade between Korea and India was increased. However, Korean, especially related businessmen, do not have a deep understanding to India’s leg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In May 2020, LG Chemical was involved a gas leakage accident in India caused at least 13 deaths. In India, there are a strong opinion to apply 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into the gas leakage accident caused by LG Chemical.
Based on Bhopal gas leakage accident, this disaster resulted in the death of at least 3700 death and serious injuries. In M.C. Mehta v. Union of India, the India Supreme Court developed the Absolute Liability theory even though the India judiciary have adopted the rule of Strict Liability originally came from U.K.
The India Supreme Court evolved 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because the rule Strict Liability from Rylands v. Fletcher came from the 19th Century and it could not be applicable in a totally different kind of economy of India. The Indian judiciary devolve that an enterprise should be absolutely liable for a potential threat to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ersons who work or reside around it that is engaged in a hazardous or inherently dangerous industry poses. However, some criticized that 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does not provide a clear and definite terms of ‘hazardous or inherently dangerous activity’ even though the rule of Strict Liability provides the elements and exception as defen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