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일고찰 ― 미납세반출의 경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iming of tobacco consumption taxation — Focusing on the tax-suspension removal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8권 / 1호 / 385 ~ 425페이지
· 저자명 : 김석환

초록

이 글은 2014년 말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세율인상을 계기로 발생한 제조업자들의 재고차익을 회수하기 위한 전제로서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았다. 논의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정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의 의미는 그 물리적･사실적 태양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간접세이자 물품세로서의 담배소비세의 과세체계와 재고차익을 노린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시 법문상 “징수하지 아니한다”의 의미는 부과권과 구별되는 협의의 징수권만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권과 징수권을 포함하는 조세채권 전부의 행사를 유예하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미납세반출 규정은 물론 신고･납부 및 부과･결정 규정, 가산세 관련 규정, 부과제척기간, 시행규칙상의 신고서식, 보세창고 보관 중 멸실･폐기 시 납세의무 소멸 여부, 법령의 연혁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펴볼 때 이와 같은 해석은 합리적이면서 입법자의 의도에도 부합한다. 비교법적으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와 같은 입법 및 해석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4년 말 지방세법 개정 시 적용례를 정한 쟁점 부칙규정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의 의미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소급과세 금지원칙과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납세의무자가 보세창고로부터 (납세)반출 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판결의 사안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미납세)반출 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수긍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60조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동일한 상황에서 본세의 목적상 납세의무가 제조장으로부터 (미납세)반출 시 성립하면서 동시에 가산세 목적상 납세의무가 보세창고로부터 (납세)반출 시 성립한다는 주장은 양립하기 어렵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to review some issues about the timing of tobacco consumption taxation(“TCT”) under the Korean Local Taxation Act, inter alia, especially focusing on the tax-suspension removal. To sum-up the review is as follows: The meaning of the “removal from the factory” stipulated as the timing of TCT should be interpreted in a manner of normatively evaluating the taxpayer’s unnecessary and abnormal actions in pursuit of the windfall of the inventory profit exploiting the scheduled increase of the TCT rate.
The meaning of the “does not levy” in case of the tax-suspension removal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suspension of both the assessment and the collection by the revenue authorities instead of the suspension of the collection only. This interpretation is reasonable and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intention in light of the return, payment and assessment procedures, the period of exclusion from imposition, the treatment of taxation for the discarded product in the bonded area, etc. In addition, it harmonizes with the attitude of the legislations of the lead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United Kingdom.
It is also possible and reasonable that the “removal from the factory” in the applicability clause of the Addenda has the same meaning of the timing of the TCT because it otherwise renders unlawful and unconstitutional in breach of the well-established anti-retroactive taxation ru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