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선택에 대한 연구 : 프랑스의 마그레브 무슬림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Selection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Emigrants: France's Maghreb Muslim C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2권 / 2호 / 237 ~ 255페이지
· 저자명 : 김중관, 김은경

초록

프랑스 사회는 종교나 인종을 넘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함이 강조되는 한편,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공화국 체제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역사적 경험과 인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평등주의에 기초한 프랑스식 동화주의에 기초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심리기제는 내국인과 이민자 사이에 차별요소를 최소화가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인식은 프랑스가 주변국과 산업 경쟁 과정에서 자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할 인력으로 프랑스의 해외영토 및 식민지였던 마그레브 이주민을 유입하면서 정책에 반영되었고, 마그레브 이주무슬림이 대규모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프랑스는 1974년 세계경제를 침체기로 이끌었던 제1차석유파동의 여파로 이민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이와 같이 프랑스 이민정책의 방향전환이 이루지는 시점에서 마그레브 이주민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무슬림 이주민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첫째, 프랑스 이주민 수용의 사회적 담론화 과정 및 특징을 검토하고 둘째, 무슬림 이주민의 정착과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회심리 기제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셋째, 마그레브 무슬림 이주민에 대한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균형적 정책 선택을 평가하였다.
프랑스는 동화주의에 무게는 두는 인종간 평등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의 수용을 모색하고 있으나, 기존의 지중해 남부 마그레브 출신 이주민의 수가 이미 많아졌고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 프랑스 사회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구조는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최적 모형을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확대되는 문제점은 프랑스 교육과 문화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체험한 프랑스 태생의 무슬림 이주자 2세대와 3세대들이다. 이들이 주류 프랑스인들과 차별적인 삶을 지속한다면 프랑스 공화주의가 내세운 사회민주주의는 실질적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 사회에서 주류 기독교도와 무슬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프랑스 사회가 무슬림 이주민들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사회심리기제 차원에서 가시적인 사회통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scusses on questions of some issue in a country that upholds the most fundamental issue. In France there lives 5 million Muslim immigrants, and it is the high time to acknowledge these groups as a separate entity that have the right to be respected for Islamic society to minimize social dispute. France’s immigration history, socio-economic reality, cultural- religious conflicts,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 to understand all these in detail will help us to track back to the main cause of the cultural dispute within Maghreb expatriate from south mediterranean countries. Also, elaborating on the problems upon reason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might give us some implications that it has in Korean society. France is taking efforts to solve problems that arise because of enforcing assimilation by adopting some policies based on multiculturalism to solve ongoing problems. However, these are not enough under the discriminated social environment. The assimilation-oriented social mechanisms are to highlight the equality between the races in the multiculturalism in France. However, the number of emigrants from Mediterranean Maghreb have already experienced various changes to French society within many community social structures for immigrants. But the government has chosen to assimilate and apply the optimal model rather than multiculturalism. Automatically practically assimilated by cultural conflict is a social feeling spread social costs rise. In contrast, when one jumps on the emigrant group rights and multiculturalism collective competence and interest groups have been consistent policies vary, it is difficult to keep balanc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