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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금융기관의 투자자 적정성 의무 위반시 배상 의거에 대하여 (Analysis on the Underlying Legal Basis Adopted by the Investors to Claim Compensation against the Financial Institutions due to Its Violation of OELE in the Context of PR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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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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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금융기관의 투자자 적정성 의무 위반시 배상 의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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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44권 / 275 ~ 297페이지
    · 저자명 : 张杨, 배강미

    초록

    2019년 개정된 중국 증권법은 “적정성 의무”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적정성 의무를 위반했을 시 일반 투자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배상 청구에대한 법리적 근거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계약체결의 과실책임(선계약의무)은 중국 최고법원의 지지하는 관점이다. 그리고 투자자가 금융기관이 적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계약체결의 과실책임을 주요근거로 하고 부문규장과 중국최고법원의 사법문건에 규정된 적정성 의무조항을 보충적 의거로 하여야 한다. 증권회사가 적정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증권법 제88조의 증권 권리침해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한다. 이는 계약체결의 과실책임이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배상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있고 증권법상 적정한 의무배상주체는 증권회사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필자는 계약체결의 과실책임은 단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무효하거나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존재하기에 투자자는 금융기구의 체약과실책임을 주장할 때 ≪계약법≫ 제54조 또는 ≪민법총칙≫ 제151조에 근거하여 금융기관과의 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여 체약의 과실책임하에서의 계약의 효력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한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the “obligation of ensuring investor eligibility” (“OELE”) was put forward by Securitie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Revision) (“Securities Law”). However, in the case of the violation of the OELE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Scenario”), there is still a dispute over the underlying legal principle/basis on which the investor could rely to request such financial institution to compensate the investor. The “liability for contracting fault”(“LCF”)is the underlying legal principle adopted by the PRC Supreme People’s Court to apply to the cases similar to the Scenario. The author believes that investors may adopt LCF as the main legal basis and adopt the statutory liabilty related to OELE provided in the the departmental regulations and judicial documents of PRC Supreme Court as the supplementary legal basis to claim compensation against various financial institutions, and only in the event of violation of OELE by scurities companies investors may adopt the security tort liability specified in Article 88 of the Securities Law as the legal basis to claim against securities companies. Meanwhile, the author advises that: since the principle of LCF is only applied to the event where an contract is unformed, invalid or be revoked, to avoid the contractual liability imposed by the contract executed together by the investor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Scenario, it is better for such investor to claim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4 of the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or Article 151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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