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의 신인의무 적용 면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Fiduciary Duty Waivers of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Manag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4호 / 319 ~ 348페이지
· 저자명 : 문정해

초록

유한책임회사제도는 인적 자산의 유연한 활용을 위하여 합자조합과 더불어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동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여전히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를 둘러싼 수많은 연구주제 중에서 본 논문은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갖는 지위와 역할에 주목하여, 업무집행자의 의무와 책임을 상법상 명확하게 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우리 유한책임회사제도의 근간이 된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이하, “LLC”)의 업무집행자가 부담하는 신인의무에 대한 미국 학계의 연구와 판례법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 회사법과 관련된 주제 연구는주로 델라웨어 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의 비교법적연구의 대상은 델라웨어 주의 실정법과 판례법으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LLC를 계약법적으로 해석하는 관련 델라웨어 주 실정법과판례법의 태도를 검토하고, LLC의 업무집행자가 부담하는 신인의무에 대하여이러한 태도가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우선 고찰하였다. 그 결과, 기본적으로 델라웨어 주는 LLC 사원들이 체결하는 LLC 운영계약에 의한 사적 자치의 범위내에 업무집행자의 신인의무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LLC 업무집행자의 신인의무에 대하여 매우 유연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미국 델라웨어 주가 LLC 업무집행자의 신인의무와 관련하여 그 변경 또는 면제를 허용하기까지의 판례법 및 실정법 중심의 고찰을바탕으로, 델라웨어 주가 LLC 업무집행자의 신인의무에 대한 계약법적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LLC 운영계약에서 동 의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형평법상 신인의무를 LLC 업무집행자에게 강행적으로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델라웨어 주의 입법적인 해결과정을 판례법 동향과 실정법개정 과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우리 유한책임회사제도 하에서 업무집행자의의무 부과에 대한 타당성 및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hereinafter, “LLC”) has essential factors from both limited partnership and corporations, including limited liability and tax benefits. In Delaware, LLC members have the statutory freedom by contract.
Both the Delaware courts and legislature have recognized that LLCs are “creatures of contract.” Additionally, the 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hereinafter, “DLLCA”) provides that it is “the policy of [the DLLCA] to give the maximum effect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Specially, unlike corporations, DLLCA § 18-1101(c) expressly permits that LLC members can eliminate fiduciary duties, if they want. Similarly, in Auriga Capital Corp.
v. Gatz Properties, LLC, the Delaware Court of Chancery has held that “where the parties have clearly supplanted default principles in full, we give effect to the parties’ contract choice,” however, “where the core default fiduciary duties have not been supplanted by contract, they exist as [DLLCA] itself contemplates.” But, in 2002, the Delaware Supreme Court doubted on this opinions in Gatz. In any case, the Delaware General Assembly confirmed that the default fiduciary duties exist under DLLCA. Now, it is clear that LLC members may eliminate fiduciary duties, however, if an LLC agreement does not explicitly eliminate or it is silent about them, they are not still enforced. This Article studies the fiduciary or contractual duty waivers of Korea LLC managers by comparing to Delaware’s cases and DLLC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