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확산지수의 Tier별 분류를 통한 전략물자 무역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 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s in the Context of the Peddling Peril Index (PPI) Analysis by Ti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0권 / 4호 / 311 ~ 329페이지
· 저자명 : 손승표

초록

일본이 경제보복을 이유로 한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을 외교적·통상적으로 문제 삼은 가운데, 반도체 소재의 규제와 대북제재 문제의 연관성 거론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국제적으로도 당위성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이는 여러 자료와 통계를 통하여도 증명되어지고 있다. 일본은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레지스트와 불화수소의 총 3개 품목에 대해한국으로의 무역 규제를 시작했다. 이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을 통하여 한국의 반도체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전술적인 어프로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위험확산지수(PPI: Peddling Peril Index) 분석을 통한,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통제 제도(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이 897점으로 17위, 일본이 818점으로36위를 차지하여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통제가 일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국제공약’과‘법규’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 반하여, 일본은‘법규’ 와‘확산 금융을 막을 능력’부문에서 한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효과적인 국가 단위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미흡함이 국제적으로 입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전 세계 200개 국가의 PPI를 각각 Tier1, Tier2, Tier3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의 특성과 차별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의 당위성 확보 및 글로벌 공급망의 전술적인 우위확보 등의 노력과 아울러, 객관적인 분석 수치인 PPI를 활용하여 일본의 비논리적인 주장을 잠재우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략적인 무역 및 산업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영어초록

system on the grounds of economic retali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ulation of semiconductor materials and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is unreasonable and unilateral, which is unqualified internationally. It has also been proven through. In this regard, Japan has initiated trade restrictions on Korea for three items, fluorine polyimide used in displays for smartphones and strategic approach to block the resists and hydrogen fluoride, which are necessary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his is area through the restriction of Japanese semiconductor material export.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 of 200 countries, Korea is ranked 17th with 897 points, Japan with 818 points with Japan's Peddling Peril Index (PPI), Which means that Korea's strategic trade management control is managed at a much higher level than Japan. While Korea received high marks in the 'international pledge' and 'law and regulation' categories, Japan has been underestimated in Korea in terms of 'legal regulations' and 'ability to prevent spreading finance'. Internationally proven.
In this study, PPIs of 200 countries in the world a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Tier1, Tier2 and Tier3.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iation of each group,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legitimacy of Korea's strategic trade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to striving for superiority, we have suggested strategic trade and industrial policy implications that use Japanese PPI, which is clearly presented, to discredit Japan's illogical claims and take our industry's competitiveness to the next lev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