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the filibuster under the National Assembly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0권 / 1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박진우

초록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요구하여 실시된 무제한 토론은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는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국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실시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 중일 때에는 의사정족수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데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는 별도의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를 통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및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료된다. 한편 현행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비점도 노출하고 있다. 첫째, 무제한 토론이 장시간 진행될 경우 본회의 의사진행권을 의장이 부의장 이외에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둘째, 무제한 토론 중간에 다른 긴급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가 문제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국회법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셋째,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의원은 의제와 관련성 있는 발언만을 해야 하는지도 문제이다. 넷째, 무제한 토론 실시에는 의사정족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문제이다. 위와 같은 미비점의 보완을 통하여 무제한 토론제도가 본회의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화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A filibuster is a parliamentary procedure where debate over a proposed piece of legislation is extended, allowing one or more members to delay or entirely prevent a vote on the proposal. The English term "filibuster" is derived from the Spanish “filibustero”, itself deriving originally from the Dutch “vrijbuiter”. The Assembly Act has provided the filibuster again since May 2012. But the filibuster has not been used once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it was provided in the assembly Act. Opposition party lawmakers demanded the filibuster in order to block an anti-terrorism bill that gives more surveillance powers to the country's spy agency in the February provisional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2016. Opposition party lawmakers` filibuster continued for 192 hours and gave fresh shock to many South koreans who haven’t seen in more than 45 years. However the Assembly Act exposed some scanty of provision with regard to the filibuster in the course of the filibustering.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complement the scanty of the assembly Act about the filibuster to become the advanced and democratic parliament through the conversation and public deb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