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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수상・해상 관련 의무보험 기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riteria of the Compulsory Insurances related to Sea & Water on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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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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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수상・해상 관련 의무보험 기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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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보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법연구 / 17권 / 2호 / 199 ~ 229페이지
    · 저자명 : 지승현

    초록

    2020년 6월 9일 행정안전부는 22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법률은 45개 개별 법률에서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의무보험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각 법령에서 갖추어야 할 7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만약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는 동 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수상・해상과 관련된 8개 법률상 의무보험의 실태를 비교, 검토했다. 행정안전부가 수상・해상 관련 법률상 재난의무보험의 개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정을 권고할 경우, 해상과 선박의 국제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 몇 가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상한도는 「상법」의 책임제한금액이나 적용되는 국제해사협약 상 책임제한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상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물적 손해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한도 설정도 필요하다. 둘째, 재난의무보험 가입의 독려와 보험에 미 가입 시 행정적 제재 조치에 있어 법률 간 차이는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형평성을 가지되 일관된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적 요소가 있더라도 국내 피해자가 외국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이 유효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재난안전법」상 반영되지 못한 4개 법률(「해적피해예방법」「선박투자회사법」「항로표지법」「수상구조법」)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상・해상 관련 의무보험의 통합관리의 주체는 선박의 특수성, 국제성 등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가 적절하다고 본다. 「재난안전법」하에 가칭「수상・해상 재난안전의무보험 운용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되, 이 지침에는 국내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이 가입 중인 외국 보험사의 승인과 관리기준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On June 9, 2020,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romulgated a revision of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hereinafter "Disaster and Safety Act"), which strengthens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function of disaster safety obligation insurance policies operated by 22 ministries. This law establishes seven standards to be put in place by each statute for th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mandatory insurance, which is compulsory under 45 different laws. If the standard is not met,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commend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 charge of the mandatory insurance to revise the relevant laws.
    This paper compares and reviews the actual conditions of mandatory insurances under eight laws related to water and sea mentioned on the "Disaster and Safety Act". Whe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commends revisions to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the Act,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followings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nationality and uniqueness of ships.
    First,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limits of liability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Act" and relevant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to the limit of compensation, and to present the limits of compensation for property damage caused by accidents at sea. Second, the incentives for compulsory insurance and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applied for non-insurance should have fairness among 8 laws and require consistent application of sanction types.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s so that domestic victims' right to claim directly against foreign insurers is valid even if there are foreign elements. Fourth, when considering the intent of "Disaster and Safety Act", it should add other water and sea-related laws that accept compulsory insurance. Finall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internationality of ships and ocea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conduct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mandatory insurances related to water and sea in accordance with tentatively named ‘Guidelines for Oper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and Marine Safety mandatory insurance’ under the “Disaster and Safety Act". The guidelines should include criterions for approval and management for foreign insurers who are undertaking foreign vessels that entered into Korean por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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