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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경향 분석- 교원 성실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Decision Tendency of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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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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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경향 분석- 교원 성실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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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29권 / 3호 / 249 ~ 276페이지
    · 저자명 : 이상철

    초록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에 수록된 소청사건 중 교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관한 소청심사 결정 경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원의 성실의무와 징계, 교원소청심사제도를 이론적 배경으로 살펴보고, 성실의무 위반 관련 소청사건의 결정 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의 특징으로는 첫째, 청구 현황에서 교장·교감과 교수의 소청심사 청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결정 현황에서 파면과 해임을 받은 소청사건의 높은 구제율은 시·도 교육청 및 학교법인 징계위원회 징계처분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결정 경향에서는, 전반적인 소청심사 결정 근거로 법률위반, 성적조작, 학습권 침해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었고, 특히 사립교원 징계처분의 오류를 구제하여 소청심사 결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의 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시·도교육청 및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implications by analyzing decision tendency of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about violence against dignity maintenance duty of teachers among appeal cases included in decision assortment of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from 2000 to 2009. To achieve this, the study looked into dignity maintenance duty, disciplinary of teachers, and a system of appeal for teachers with theoretical background and suggested a form to analyze decision tendency of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relating to violence against dignity maintenance du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laim ratio of principal, vice principal, and professor is relatively high at the claim field. Second, it shows there is problem in objectivity of decision of city and province educational offices and an educational foundation disciplinary committee as the relief rate of appeal cases that received expulsion and dismissal conforming to exclusive disciplinary in decision state is very high. Third, it strictly applies offense against the law, fabrication of grades, and infringement of learning rights as the decision grounds for appeal and had a tendency to establish equity and credibility of appeal decision to relieve private school teachers from disciplinary action mistake.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had suggested necessity of an educational program to enhance legislative sense of teachers and an institutional system to improve objectivity and fairness in a disciplinary decision process of city and province educational offices and an educational foundation disciplinary committe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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