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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급부의무부과 법률의 위헌결정에 따른 성실납부자 보호여부 (Probleme des treuen Steuerzahlerschutz gemäß einem für nichtig erkälten Steu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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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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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급부의무부과 법률의 위헌결정에 따른 성실납부자 보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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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7권 / 3호 / 177 ~ 207페이지
    · 저자명 : 김경제

    초록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은 형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세관련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장래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법원 기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함으로 이제는 이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아직 다투지 않았지만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는 더 이상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그 법률의 합헌성을 믿고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결과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우리의 헌법재판소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장래적으로 발생하도록 결단한 한 것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 법률이 존재하는 한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런 근본취지와 모순되는 국가기관의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가 특정사안에 이미 납세한 세금을 환급하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이것은 입법자의 자기구속성 원칙에 위반되어 정당화될 수 없고 그리고 정부도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돌려준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세기본법의 이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영어초록

    § 47 Abs. 2 Satz 2 des Verfassungsgerichtsgesetzes schreibt vor, dass ein Gesetz oder ein Paragraph eines Gesetzes, das für verfassungswierig erklärt worden ist, ab dem entscheidenden Datum außer Kraft gesetzet wird. Demgemäß sind die für nichtig erklärten Steuergesetze nicht mehr gültig ab dem Datum in der Zukunft. Da die verfassungswidrigen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nach § 47 Abs. 1 des Verfassungsgerichtsgesetzes alle Staatsorgane binden, braucht die Steuerzahler nicht mehr Steuern auf verfassungswidrigen Gesetz zu zahlen. Diese Ergebnisse kann das Prinzip der Gleichheit zu verletzen erscheinen. Die Steuerzahler, die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s Steuergesetzes geglaubt haben, kann nicht die gezahlte Steuern zurückbekommen.
    Doch diese Phänomen resultiert daraus, dass das Verfassungsgerichtsgesetz der verfassungswidrigen Entscheidung ex-nunc Auswirkungen zuerkennt. Diese Ergebnisse ist, solange das geltende Verfassungsgerichtsgesetz auf diese Weise vorgeschrieben ist, unvermeidlich. Handlungen aller Staatsorganen, die gegen diesen Sinn im Verfassungsgerichtsgesetz verstoßt, sind nicht gerechtfertigt, solange das geltende Gesetz geädert wird. Ohne vorherige Verfassungsgerichtsgesetzänderung ist es in diesem Sinne nicht gerechtfertigt, dass das Parlament darum ein neues Gesetz gibt, um der Steuerzahler gezahlten Steuern zurückzubekommen, da es gegen die Selbstbindung des Gesetzgebers verstoßt. So ist es mit der Regierung. In diesem Sinne ist die Rückzahlung der auf dem Generelgrundsteuersgesetz basierten Steuern gemäß § 45-2 Abs. 2 des Gesetz über die Steuern gegen das Verfassungsgerichtsgesetz verstoßt und resultiert aus der Verkennung des Sinnes dieses Paragraphen des Gesetz über die Steuer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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