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당정치의 유동성과 무당파:최근 선거 결과의 비교분석 (The Fluidity of Japanese Party Politics and Nonpartisans Comparative Analysis on Recent Elections Results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15권 / 2호 / 39 ~ 68페이지
· 저자명 : 김용복

초록

1990년대 중반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일본의 정당정치는 유동성이 증가되어 왔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층도 증가되어 왔다. 일본 정당정치의 유동성과 무당파의 증가는 일본 정치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소선거구제도는 의석의 쏠림현상을 가져왔고, 중요한 이슈와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특정 정당이 큰 차이로 다수당이 되는 정권의 변동을 낳았다. 이러한 변화에는 무당파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2005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것은 고이즈미 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보여준 결과였으며, 정당지지층이나 무당파층 모두 개혁적 성향을 표출하였다. 2009년 중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겨 정권 교체를 이룩한 것에는 자민당 내각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후유증과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가 표출된 것으로,정당지지층의 이탈, 무당파층의 민주당에로의 경사 등이 그 원인이 되었다. 2012년 중의원선거에서 다시금 자민당의 압승으로 아베 내각이 재등장한 데에는 민주당 정부의 취약한 리더십과 무능, 복지정책의 후퇴에 대한 실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무당파층의 지지 철회,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 등이 영향을 주었다.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의 변화, 다시금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정권의 변화를 야기한 데에는 소선거구제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정당지지층의 이탈과 더 중요하게는 무당파의 지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무당파는 대체로 부동층이라서 선거 캠페인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무당파의 존재와 투표행태는 향후 일본 정치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변수이다. 정당지지층이 축소되고 무당파층이 증가되면 정당정치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안정적인 정당정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무당파층을 어떻게 수용하여 정당지지층으로 전환시키느냐가 중요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rgues on the fluidity of Japanese party politics and Nonpartisans’ influence in Japanese general elections in 2005, 2009, 2012. The combined election system of the single-seat constituency system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was adopted and went into effect to replace the long-standing multi-seat medium-sized constituency election system. Japanese party politics showed the fluidity from the electoral system reforms to 2000s elections. As well known, the number of nonpartisans increased rapidly in Japan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1955 party system in 1993. According to poll results, their proportion reached 50 percent since the middle of the 1990s. Therefore Japanese politics since the 2000s has witnessed instability of party system, increase of electoral volatility, and the emergence of populist political leaders who gain strong support from the voters.
The previous studies show that the proportions of females, younger generations, people with high eduction, people from lower strata, and the ideologically middle-of-the-road are higher for nonpartisans than for partisans. Nonpartisnas’ voting patterns ar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explaining the results of recent major elections in Japan(the 2005, 2009, 2012 general ele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