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약에 있어서 비밀유지의무위반의 민법상 책임 (Liability for the Violation of Duty of Confidentiality on Medical Contract in Civi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3호 / 61 ~ 82페이지
· 저자명 : 김세준

초록

의료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에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 중 환자의 비밀에 관하여 의사혹은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도 존재한다. 이러한 의무는 형벌법규 및 여러 특별법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민사법적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의료계약 자체가 민법상전형계약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에도 기인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료계약이라는 사법상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상의 보호의무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책임의 성질에 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모두 인정될 수 있다.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게 되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완전이행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고, 불법행위 책임으로 보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과 위법성과의 관계에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책임은 공통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되고,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증명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불법행위 책임보다는 계약책임을 주장하는 것이 환자 측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차이는 있다.
비밀유지의무가 의료계약에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밀이라는 것이 상대성을 갖고 있다는 특징 등에 비추어볼 때 최소한의 판단기준은 법규로 마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는 의료계약의 입법화와 동시에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영어초록

There are many rights or duties came from medical contract, and among them the Dutyof Confidentiality exist. Doctors or medical institutions have the duty. Criminal law andmany special laws have regulations about the duty of confidentiality, but in Civil law thereis no obvious and definite rules. This is also came from the reason that the medicalcontract doesn't treat as a named contract in Korean Civil Law. Though it certainly shouldbe recognized as one of duties in the relationship of private law like medical contract. Butit presents a variety of views on the legal status of that duty. Generally it is meant to beappropriate that the duty is regarded as one of the Duty of Protection in contract.
When doctors or medical institutions are against the duty of confidentiality, two liabilitiesoccurred : NonPerformanceLiability and Tort Liability. And both liabilities are accepted. Incase of nonperformanceliability, it should be treated as a imperfective performance fromviolation of the duty of protection. And in case of tort liability, the relationship of violationand illegality must be examined closely. Compensation for damages appears from bothliabilities commonly, and in terms of effect there's no great difference between them. Buton the burden of proof, it is relatively advantageous to the patient that claims a contractliability.
Nevertheless the duty of confidentiality is accepted in medical contract, there is no clearcriteria about requirements and effects. It is appropriate that the minimum standards ofjudgement are arranged as a regulation, because the Secrecy has nature of relativity. Andthis is discussed in tandem with legalization of medical contr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