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무납부 회피를 위한 과세소득의 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axable Income Management to Avoid Tax Los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3권 / 1호 / 7 ~ 30페이지
· 저자명 : 유자은, 윤재원

초록

법인세조정 및 유연화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은 장기적인 기업가치측면에서 법인세 최소화에 따른 비조세비용을 고려하여 과세소득을 일정수준으로 관리하는 유인과 행태를 보인다. 이러한 유인은 특정한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법인세 무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과세소득을 조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세당국에게 기업의 가시성(visibility)을 높이는 사건이 되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와 기업이미지 실추 등의 비조세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표본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KOSPI에 상장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연법인세 주석자료를 수작업으로 추출하여 법인세산출의 기초가 되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과세표준 및 추정과세소득을을 추정하였다.
Burgstahler and Dichev(1997)의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의 분포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아주 작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실험구간의 빈도수가 인접구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 주석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과세소득을 정교하게 추정하여 그 분포를 제시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무조정자료는 입수할 수 없어 과세소득 및 법인세조정의 구체적인 수단은 검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previous research on corporate tax management, researchers argue that companies smooth the taxable income to avoid non-tax costs in general level.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taxable income management to avoid non-payment of corporate taxes. Managers have incentives to do so, because not paying corporate taxes increases the company's visibility for the tax authority and accordingly the risk of tax investigation will increase, too.
The sample period of the study is year 2009 to 2010. Targeting KOSPI listed companies, we estimate tax income, taxalbe income, and the estimate of taxable income based on manually collected data from the footnotes of deferred corporate income taxes.
The distributions of taxable income by using Burgstahler and Dichev's study method(1997) showed the frequencies in the experimental range where small corporate taxes are paid are significantly high compared with the adjacent range, supporting our hypothesis. This study has contributed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showing distribution of taxable income and adding the empirical evidence of tax management particularly on avoiding non-payment of corporate tax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