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산보험 목적물 양도 시 통지의무 개선에 관한 연구 (Improvement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in the Transfer of Property Insurance Subj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7권 / 99 ~ 131페이지
· 저자명 : 한멍멍, 진오

초록

재산보험 목적물의 양도에 수반되는 통지의무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험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현행 보험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서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법 판례를 결합하여 실무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심층적으로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보험법은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통지의무 규범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며, 여기에는 통지의무 이행의 게을리, 통지의무 주체 판단, 그리고 위험 현저 증가의 판단 기준 불명확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무상 분쟁과동일 사안에 대한 상이한 판결로 이어져, 보험시장 질서 및 법적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의 법적효과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다만 피보험자또는 양수인이 그 불이행이 보험 목적물의 위험 정도를 현저히 증가시키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험 현저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며,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험 현저 증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저성’, ‘지속성’, ‘예측 불가능성’의 세 가지측면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열거하여 판단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에는 적극적인 설명의무와 서면 설명의무가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의 정비를 통해, 통지의무의 이행효과를 높이고 보험시장 질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보험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Focusing on the notification obligation in the transfer of property insurance subjects aims to refine relevant regulations and maintain the order of the insurance market. Using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this study reviews the notification obligation provisions in the current insurance law and related judicial interpretations, and analyzes practical dilemmas through judicial cases. The research finds that although China’s insurance law includes provisions on the notification obligation, there are gaps in the normative framework in practice, including issues such as reluctance to fulfill the obligation, judgment of the subject, and assessment of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These dilemmas lead to disputes in practice and inconsistent judgments in similar cases, affecting the order of the insurance market and legal fair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consequences of failing to fulfill the notification obligation. Specifically, if the general notification obligation is not fulfilled, the insurer has the right to refuse compensation after the occurrence of an insurance event, unless the insured or the transferee proves that the failure to notify did not lea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risk level. If the obligation to notify a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is not fulfilled, the insurer has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increase the premium, or refuse compensati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a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should be clarified, with specific situations listed to assist judgment from the perspectives of significance, continuity, and unforeseeability.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should be strengthened, including active and written explanations. By refining these regulations, the effectiveness of fulfilling the notification obligation can be enhanced, maintaining fairness and stability in the insurance market, and promot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