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 지불기상 대인간 신용카드의 무권한 부정사용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15권 / 2호 / 313 ~ 338페이지
· 저자명 : 유용봉

초록

신용카드는 무현금거래수단으로 현재 6천만장 이상이 발급되었고 그 수와 비례하여 신용카드범죄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행위자가 POS 설비기가 설치된 가맹점에 부정사용함으로서 야기되는 범죄를 독일 형법상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였다. 그 동안 독일의 학계나 판례는 이 경우 행위를 독일 형법 제263조상 사기죄를 직접 적용하는 형태로 보았으나 본 연구는 이를 보다 더 세부적인 수범범위를 획정한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 지면관계상 사후행위만을 언급하였고, 주 내용은 독일 형법 제263조상 삼각사기라는 규범의 수범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해석론적으로 대처 가능성을 피력하였다. 나아가 독일의 대법원이나 학계가 주장하는 사기죄의 직접 적용을 비판하고 형법 규범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형법 해석론적 대처 가능성을 제시한 의미가 있으며 학계나 법조계에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성격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