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상 매수인의 신용장의무이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uyer’s performance of obligation of L/C under CIS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6권 / 199 ~ 221페이지
· 저자명 : 박종은, 송양호

초록

대법원은 2013년 11월 28일, 2011다103977판결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고 한다)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 적용한다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대금의 지급을 신용장에 의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이 단순히 신용장의 개설을 지체한 것이아니라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른 신용장 개설을 거절한 경우 이는 계약에서 매도인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이는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선고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CISG의 제25조, 제53조, 제54조, 제64조를 제시 하였다.
본 논문은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인정한 당해 판결의 결과에 찬성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본 판결에서 CISG 상 신용장개설과 관련하여 신용장 개설지연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를 한 점과 매매계약서에서 합의된 조건에 불일치한 신용장의법적 문제들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계약위반을 인정한 점에 대하여는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CISG 상 위의 문제점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CISG 상 매수인의 신용장 개설 거부와 매수인의 신용장 개설지연은 계약위반이며, 매매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특정 조건을 첨부하고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신용장 발행은 매도인의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됨을 밝히고 있다.

영어초록

The first Supreme Court ruling (Supreme Court 2013.11.28. ruling 2011da103977) apply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is concerned with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under Article 25 of the CISG and the seller’s right to avoid the contract under Article 64 of the CISG.
According to this ruling, a buyer adding conditions to a documentary credit that were not previously agreed to by the seller constitutes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nd, therefore, the seller is entitled to avoid the contract under Article 64. I agree with the court’s ruling because adding conditions that were not previously agreed to eventually burdens the seller.
This paper approvals the result of the judgment that discharging a contract to the plaintiff. however, the Supreme court could not set forth the specific criteria of “fundamental breach“ that related to the opening letter of credit on the CISG in this judgment, and this paper does not agree that delaying the opening of the credit letter is “fundamental breach“, and the judgment that “the legal issues of the inconsistent terms between the credit letter and the sales contract were not clearly stated“ were essentially admitted as fundamental breach is questioning.
Thus,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the review of the CISG on the above issues in a judical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