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무소득 배우자의 노후 준비 현황과 정책적 함의 (Uninsured Married Women's Planning for Later Life: Implications for Pension Reform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37권 / 1호 / 311 ~ 338페이지
· 저자명 : 우해봉

초록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의무적 적용에서 제외된 여성 무소득 배우자들의 경제 상태와 노후 준비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관련된 일련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제도의 의무적 적용에서 제외된 무소득 배우자들이 노후 준비의 측면에서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들과 상이한 모습을 보여 주는 한편 무소득 배우자 내부의 이질성 또한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 주었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집단의 경우 다른 무소득 배우자 집단들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특성들을 보유하는 한편 노후 준비 상태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납부예외자의 무소득 배우자 집단의 경우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노후 준비의 차원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또한 남편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집단에 비해 조사 대상자 본인(부인)과 남편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집단이 경제 상태나 노후 준비와 관련된 객관적 지표들에 있어서 보다 양호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무소득 배우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적 함의들이 논의되었다.

영어초록

Using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this study examines uninsured married women's economic conditions and planning for old-age. In addition to the differences between uninsured and insured married women, this study finds substantial heterogeneity among uninsured women. Overall, uninsured women whose husbands are members of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are advantaged in terms of economic conditions and financial planning for old-age. On the contrary, uninsured women whose husbands are exempted from paying contributions under the National Pension Scheme(NPS) possess highly vulnerabl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re poorly prepared for their old-age income security. The data also show that couples in which both husbands and wives are covered by the NPS are better prepared for their old-age compared to couples in which only husbands are covered.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old-age security for uninsured married wom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