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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The Study on the Scope of Tenant’s Duty of Restoring to the Original State under the Leas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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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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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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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법학 / 28권 / 4호 / 139 ~ 166페이지
    · 저자명 : 최현태

    초록

    이른바 대차형 계약 중 사용대차와 더불어 흔히 활용되고 있는 임대차계약의 목적은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수익하는 것이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당연히 임차인은 당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이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민법은 사용대차계약에서 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임대차계약에 준용하고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분쟁은 주택 및 상가건물 등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의 관련성을 놓고 볼 때 원만한 계약관계의 종료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우리 법상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선량한관리자의 주의의무로보존하면서 사용・수익하다 계약 종료 시에 임차물 자체를 온전히 반환하는 것인, 이른바 특정물인도채무로써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와 최대한 유사하게 반환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라는 개념은 법규정으로서 명시된 것이 아닌 학설 및 판례를 통하여 언급된 것이기에 구체적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본 연구에서는 첫째, 임대차계약에서의 원상회복의 경제적 가치와 권리 제한적 해석의 가능성에 대하여검토해 본 다음, 둘째, 이 주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각주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강력한 규제 정책을 가지고있는 뉴욕주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목적물의 반환 및 원상회복에 관한 법규정 동향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 범위 정하는 것에 있어 참고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국내 주요 선행연구 및 이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검토하여 그 개별 사안들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이에 대한 해석론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A lease contract is the most widely used contract along with a loan for use, and its purpose is to borrow and use and profit from other people’s goods. Therefore, when the lease is terminated, the tenant is obligated to return the object of lease to the lessor, which is also an essential element of the lease contract.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that when the borrower of the used loan returns the object, the object must be restored to its original state, and this is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lease contract (Articles 654 and Articles 615 of the Civil Act).
    Disputes over the tenant’s obligation to restore to its original state at the end of the contract account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disputes over real estate lease contracts such as housing and commercial buildings. It is also important enough in terms of being the final step toward the end of a smooth contractual relationship when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lessor’s obligation to return the deposit. Under civil law, the obligation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borne by the tenant at the end of the lease contract is the obligation of the tenant to use or profit while preserving the object of the lease as a duty of care of a good manager and then returning the object itself at the end of the contract. It is a so-called debt for delivery of specific goods, which can be understood to be used to return it as similar as possible to the state at the time of the lease contract.
    Since the concept of a tenant’s obligation to restore to its original state was mentioned through theories or precedents, not specified in legal regulations, there is no specific mention of the content or scope of the tenant’s obligation to restore to its original state. Therefore,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value of restoration in a lease contract and the possibility of a limited interpretation of rights. Next, in relation to this topic, we also look at the trends in regulations and precedents on the return and restoration of rental objects at the end of a lease contract in New York State, which has a strong regulatory policy among footnotes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this work, we tried to refer to the scope. Third, by analyzing and reviewing major domestic prior studies and precedents, the aim was to derive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obligation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that can be commonly applied to the individual ca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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