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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치료거부권 - 의사무능력자를 중심으로 - (The 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 under Constitutional Law - Focusing on Incompetent Pers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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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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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치료거부권 - 의사무능력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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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1권 / 2호 / 637 ~ 660페이지
    · 저자명 : 허순철

    초록

    최근 헌법재판소는 환자가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환자가 의식이 없고 사전의료지시서와 같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신을 주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과연 자기결정권을 치료거부 내지 치료중단의 근거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특히 연명치료 중단의 경우처럼 의사능력이 있다가 이를 상실한 경우뿐만 아니라 영ㆍ유아와 같이 처음부터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치료거부는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경우에 주로 문제되어 왔으나, 1990년 연방대법원은 Cruzan 판결에서 처음으로 헌법상 치료거부권이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불훼손권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운명 내지 삶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도 치료중단의 근거를 자기결정권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는 결국 기본권 보유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자기결정권과 같이 기본권 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사되어야 하는 기본권의 경우에는 그 주체가 의사능력이 없어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기본권 보유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거부권의 근거를 자기결정권에서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기본권을 행사하는 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신체의 안전성 내지 신체의 불훼손권을 헌법상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역시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at a patient on the final stage of irreversible death is able to reject or choose to withdraw her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for her human dignity and value with a prior medical instruction expressing her wish to refuse or terminate the medical treatment to hospital employees, and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her a right to refuse the treatment as a constitution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However, it is uncertain whethe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s the legal basis of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when a patient is incompetent and there is no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such as prior medical instruction.
    This difficulty also occurs when a patient is regarded as mentally incompetent not only because of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but also because of mental capability such as a newborn child or an infant.
    In the U.S. the problem of the 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 had been related with some cases of Jehovah's Witness patients rejecting blood transfusion. However, in 1990 the U.S. Supreme Court assumed for the first time that the U.S. Constitution would grant a competent person a constitution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bodily integrity to refuse lifesaving treatment. This right to self-determination needs the ability to decide some important choices regarding his/her destiny and life. Therefore, different theories conflict regarding whether even a mentally incompetent patient has a constitutional right of self determination to refuse medical treatment. It seems that it is a problem between an ability to have a consitutional right and an ability to exercise his/her right. Thus, as for a consitutional right such as a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ich is required to be exercised by the owner of the right, it seems reasonable to say that a patient has no ability to have the right when he/she has no ability to exercise that right because of his/her incompetency.
    Accordingly, I think that an incompetent patient is not able to have a constitution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refuse medical treatment. Consequently, it seems that the right of bodily integrity is an alternative constitutional right because it does not need the owner's ability to exercise it. However, the right of bodily integrity is not so absolute that the State may impose some limitation on the right according to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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