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적용 (The application of breach of Duty to Disclosure from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35권 / 2호 / 159 ~ 198페이지
· 저자명 : 김은경

초록

보험사기를 억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사회적인 담론의 결과 최근에는 입법을 통한 방지대책이 제시되었다. 그것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에 몇 가지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다.
우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을 거절해서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보험사기가 인정되는 범위와 보험범죄가 인정되는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혼동의 여지가 있다. 보험사기와 보험범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보험의 특수성에 맞추어 보험사기의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형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보험사기는 일반적 금융사기나 금융범죄와 달리 취급할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범위의 제한이나 그것을 한정하는 과정은 기회주의적 보험사기 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과 관련이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의 이행문제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적용상의 문제점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포괄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한, 보험계약자 등이 불고지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보험계약체결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어서 예비행위의 가벌성에 근거한다면 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고지의무의 위반이 이 법에 따라 사기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발적 고지의무를 수동적 고지의무로 개정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it has been proposed prevention measures through legislative measures to prevent insurance fraud. It is The special Act to prevent insurance fraud or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 However, this method has several fundamental issues to prevent insurance fraud.
First, it did not provide sanctions against the insurer's improper payment delays and payment refusal may lead to cause controversy equity. In addition, because the scope of insurance coverage and the crime of insurance fraud is not a clear distinction is susceptible to confusion. The scope of insurance fraud, insurance fraud and crime is not the same, it shall be limited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ities of insurance. And this type of insurance fraud should be divided differently. The Insurance fraud and other financial fraud should be handled. Restrictions or limitation the scope of this i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a device which can pro-actively block opportunistic insurance fraud.
Especially in this paper, it identified the problems between the applica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s and the Act of the policyholder.　If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 has a comprehensive definition, non-disclosure of such policyholders are could be a fraud by inaction that is punishable target is a serious problem.　To prevent this, the possibility of a breach of the duty to disclosure is to be judged by this Act of fraud to be minimized. The problem that the amendments of the duty of voluntary to a passive obligation,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