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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과 중복보험 (Uninsured Motorist Insurnace and Doubl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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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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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과 중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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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4권 / 3호 / 107 ~ 152페이지
    · 저자명 : 노일석

    초록

    우리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에도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고 한다)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 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라고 판결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상해보험에서 복수의 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액을 초과한 때”라고 하여 ① 배상할 의무자가 있을 것, ②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액을 초과한 때라는 것을 조건으로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에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긍정하고 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1) 배상할 의무자가 있을 것을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요건으로 할 수 있는지, 2)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의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데 그 중에서 수술비 등 몇 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급되는 보험금은 ‘손해’액이 아니라 ‘손실’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동 판결은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피보험자와 가해자 사이의 손해배상의 문제가 되고 그것을 담보하는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지므로 여러 명의 상해보험자가 있는 경우 그들 사이에는 중복보험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해보험에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느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급부가 정액배상의 성질을 가지느냐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가해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하여 상해보험에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고 상해보험으로 인한 피보험자에 대한 급부가 어떠한 성질의 것이냐에 따라 중복보험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래 중복보험은 손해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대해서도 상법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에 의해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가 준용되고 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이든 보험차에 의한 상해이든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수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는 그 상해보험이 손해보험성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무보험차상해보험에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정액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which is now included in almost automobile insurance policies, is a hybrid coverage. It is a first-party accident insurance, which means that insurance benefits are paid by insurance company to the persons who are identified as insureds in the policy terms. It is a fault-based insurance because the coverage for these insureds only applies when they are legally entitled to recover damages from an uninsured motorist or a hit-and-run driver.
    This coverage was developed by the insurance industry in response to pressures for reform of the automobile accident reparations system.
    In the mid-1950s American insurers began offering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as an option that a purchaser could add to an automobile insurance policy. American States subsequently enacted legislation either requiring that it be included in every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policy(mandatory coverage statutes) or requiring that the coverage be offered to every policyholder(mandatory offering statutes).
    In Korea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clauses are included in the automobile standard insurance terms. In recent year(2006.11.10.)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is a non-life type accident insurance. The Court say, as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is a non-life type insurance, so the Article 672 of Korean Commercial Code(KCC) shall be applied to the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Korean Commercial Code classifies into two groups. One is a non-life insurance, the other is a personal insurance. Personal insurance includes life-insurance and accident insurance. The Insurer of a contract of a life insurance shall be bound to pay the insured amount agreed on if the insured events occur in respect of the life of the insured. The insurer of a contract of non-life insurance is liable for indemnifying the insured for the loss against his property caused by the occurrence of the insured events. The insurer of a contract of accident insurance shall be liable for the payment of the insured amount and other benefits if the insured event causing the injury of the occurs.
    Accident insurance has special characters than other insurance. Its object of insured events is a insured person. The object of life insurance is also a insured person. But the object of non-life insurance is property. So the object of accident insurance and life insurance is same.
    The insurance payment of life insurance and accident insurance the insured amount agreed on, but the insurance payment of non-life insurane is indemnification of the loss against insured’s property. In some cases accident insurance indemnifies the loss against insured’s damages.
    It is disputed if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has life insurance character or non-life insurance character. If that has life insurane character, then Article 672(Double insurance) of KCC shall not be applied to the terms of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If that has no non-life insurance character, the Article 672 shall be applied to the terms of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Korean Supreme Court acknowledges that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has non-life insurance character. So the court acknowledge that The Article 672 of KCC.
    I don’t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reasoning of its decision. What is important is not whether accident insurance is a life insurance type or a non-life insurance type.
    What is the most important is whether the insurance payment is the amount agreed on or the indemnification of loss. That will be decided by the nature of the pay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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