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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계약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시 제재 (Monetary Penalties for violating Direct Production Obligation of Public Procuremen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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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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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계약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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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2권 / 3호 / 49 ~ 93페이지
    · 저자명 : 이형식, 김기환

    초록

    우리나라 판례상 공공기관과 기업간 체결하는 공공조달계약은 사인간 계약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특별법으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등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준수하여 야 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이런 특별법 내용은 공공조달계약의 계약 조건으로 첨부되어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에게도 법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계약조건 중에 하나가 ‘직접생산의무’이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제조)한 제품 을 구매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는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통해 조달기업에 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계약상대자인 조달 기업은 제재를 받게 된다.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조달기업이 받는 제재 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과징금,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부당 이득 환수, 거래 정지 등이 있다. 여기서는 여러 제재 중에 금전적 제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등을 살펴보았다. 관련 법령 및 판결 추세, 미국의 유사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개 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크게 세 가지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직접생산을 정의하는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과징금, 계약보증금 환수, 부당이득 환수 등 여러 법령에 산재되 어 있는 금전적 제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하급심 법원에서 주로 결정되어 환수되는 계약보 증금 및 부당이득금 감액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 인 사안별 상황을 반영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큰 편차를 보이는 판결은 개선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civil law regulations regarding the contracts between private parties also apply for the public procurement of public entities in South Korea. As special acts for the Civil code, however,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nd Act on Facilita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Manufactured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would also govern the legal issues of the public procurement. In particular,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se special acts have a legal effect on the private companies as the other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contract. On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s ‘direct production duty’. This means that contracting officers must purchase the products the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anufacture by themselves as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Because the duty is includ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between the public entities and the private companies, once infringing the duty, the companies would be brought to justice. These penalties are suspension, penalty surcharg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confiscation of performance bonds, damages, and so on. Among them, the monetary penalties such as penalty surcharge, performance bonds, damages are intensively discussed, and the related sentences of the Supreme Court and other courts are also investigated. Hortatory ideas of this paper are drawn through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related acts, the trend of courts’ sentences and examples of foreign acts. Lastly, the three ideas are proposed and discussed.
    First, standard for domestic production obligation should be relaxed. Now it is required to make the product at the factory of bidding company but it is necessary to allow to produce it at other subcontractors if they are domestic company.
    Second, monetary penalties such as penalty, performance bond, and restitutionary damages should be integrated and reduced. Now they are separately imposed and the total amount could be up to 20% of the price. And they are disputed in different courts, increasing the litigation cost for the contractor.
    Third, the courts should have a coherent standard when they reduce the amount of performance bond or other monetary penalties. Now it depends on the opinion of each judge, so similar cases make a different resul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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