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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의무부과의 헌법적합성 심사방법 (Grundpflichten bei der Grundrechtsprüf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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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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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의무부과의 헌법적합성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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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2권 / 3호 / 41 ~ 59페이지
    · 저자명 : 황동혁

    초록

    기본의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이자 정치적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요건이다. 기본의무의 작용은 항상 기본권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상의 기본의무를 구체화한 국가작용이 기본권주체의 기본권에 제약을 가하였을 때 어떠한 방식과 기준에 의하여 그 침해여부를 심사하는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기본의무는 국가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자유권의 제한을 허용하는 헌법적 근거이다. 그렇다고 하여 기본의무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 주장이 전적으로 배척되지는 않는다. 헌법이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국민에게 수동적 지위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규범에 의하여 부여받은 지위(소극적 지위, 적극적 지위, 능동적 지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 목적에 의한 기본의무의 부과, 그것에 의한 기본권제약의 허용성과 기본의무부과를 위한 일련의 국가 작용이 헌법규범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헌법의 이상을 고려한다면 헌법상 기본의무의 구체화에 의하여 국민의 생활영역에 침범이 발생하였다면 기본권을 원용할 수 있고 모든 헌법규범을 척도로 한 기본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Grundpflichten sind Voraussetzung für die Gewährleistung individueller Freiheiten und Rechte und Voraussetzung für die Existenz einer politischen Gemeinschaft, denn die Wirkungsweise von Grundpflichten wird immer grundrechtsbezogen verstanden.
    Es ist jedoch noch nicht klar, nach welchen Methoden und Kriterien das staatliche Handeln, das die Grundpflichten der Verfassung verkörpert, die Grundrechte des Grundrechtssubjekts einschränkt, nach welchen Methoden und Kriterien die Verletzung beurteilt wird.
    Die Grundpflicht ist die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um zur Verwirklichung des nationalen Ziels Einschränkungen des Rechts auf Freiheit zuzulassen.
    Der Anspruch der Grundrechtsverletzung wird jedoch durch die Grundpflicht nicht vollständig ausgeschlossen. Denn obwohl die Verfassung dem Volk gegenüber dem Staat einen passiven Status zuweist, ändert sich der Status (Passivstatus, Aktivstatus und Aktivstatus), der durch die grundlegenden Menschenrechtsnormen gewährt wird, nicht. Denn die Auferlegung von Grundpflichten im Sinne des Staates, die Zulässigkeit von Grundrechtseinschränkungen durch sie und ob die Reihe der staatlichen Maßnahmen zur verfassungskonformen Auferlegung von Grundpflichten getrennte Fragen sind.
    Unter Berücksichtigung des verfassungsrechtlichen Ideals, die Grundrechte des Volkes so weit wie möglich zu gewährleisten, kann daher bei einer Verletzung der Lebensgrundlage des Volkes durch die Festlegung der Grundpflichten in der Verfassung auf die Grundrechte und die Grundrechte berufen werden die Prüfung muss auf der Grundlage aller verfassungsrechtlichen Normen durchgeführ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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