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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대상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Object of Duties to Secure Safety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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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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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대상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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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40호 / 31 ~ 63페이지
    · 저자명 : 김동욱

    초록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책임주의 관점에서의 취약성을 치유해 주기 위한 해석이 있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이념이전체법질서 차원에서 납득이 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핵심조문인 제4조의 해석에 있어서 그러한 해석원칙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을 해석하기에 앞서 그러한 의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대상인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이 매우 부당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특정 장소를 지배하여 해당 장소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자가 그위험이 발생시키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적 이념을 가진 법이다. 이러한 이념은 개별 법조문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투영되어야 한다. 기존 노동관련 법령의 “사업 또는 사업장” 개념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여 특정 회사를 경영적으로 통제하는다른 회사의 경영책임자등에게 부당하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시키는 현재의 지배적인 해석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장소적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는 경영적 통제 가능성이 아니라물리적으로 장소를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실무상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에 대해서도 만연히 건설공사발주자면 중대해채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규정 차이를 인정하되, 건설공사발주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이해석상 논거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When interpreting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PA), we should (i) bridge the gaps in th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nd (ii) receive the characteristic principals of SAPA in harmony with the entire legal system.
    However, to our regret, it is doubtful if Article 4 of SAPA is being interpreted in such a methodology.
    That is because I do not find the majority opinion’s interpretation of “the business or place of business that the business owner, corporation, or institution actually controls, operates, or manages,” which is the core of Article 4, convincing.
    A common legal principle runs through bot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and SAPA: Whoever can manage the risk of a site/location because he controls the site/location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serious accident originating from such risks.’ The legal principle should also apply when we interpret each individual article of SAPA.
    The majority opinion seems to have applied the same interpretation of “business or place of business” used in other labor-related laws to SAPA without further concern. However, such interpretation is bringing about unfair results of imposing the Duties to Secure Safety and Health concerning the workers of Company A on the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of Company B just because Company B has managerial influence over Company A. Such an interpretation should be withdrawn.
    The “business or place of business” of Article 4 of SAPA should be received as representing the dimension of the site/location. Therefore, it should be interpreted as whether the business owner could “actually control, operate, or manage” the tangible business site/location, not the conceptual/theoretical enterprise.
    On a similar note, a Person Placing an Order for Construction Works(PPOCW) should not be in itself exempt from the application of SAPA. However, the grounds for the exemption should be drawn from the fact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for PPOCW to “actually control, operate, or manage” the construction site/lo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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