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승계제도 (A Study on Succession to Tax Liability due to Inheritance according to Article 42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3권 / 2호 / 175 ~ 200페이지
· 저자명 : 김민수

초록

[연구목적]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납세의무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납세의무가 상속인 등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에서 정한 납세의무 승계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의 특성과 조세의 공익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피상속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상속인 등에게 승계된다. 이 제도는 국세와 지방세에 모두 존재한다. 특히,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제도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는 않다. 이 논문은 일단 선행연구들을 최대한 참조하였다. 그 외에도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승계와 관련한 실무현황을 파악하여 반영하였다.
[연구결과]판례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징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지방세공무원이 납세의무승계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충분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상속인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가능여부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적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해 지방세공무원들이 제대로 숙지가 되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지방세관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Purpose]Article 42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tipulates the succession of the tax obligation due to inheritance. This system existed in the Local Tax Act from the time the Local Tax Act was first enacted. Under the Local Tax Act, the tax liability inherited by an heir is limited to the property acquired through inheritance. Local tax officials need a variety of data to determine the extent of property acquired through inheritance. However, it is currently very difficult for local tax officials to obtain such data due to the uniqueness of the local tax structure and the incompleteness of relevant legal provisions.
[Methodology]This paper was basically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In additio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ocal tax officials to understand the actual situation.
[Findings]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ractical problem in collecting the tax in arrears with the heir’s own propert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are institutional difficulties in accessing tax information necessary for local tax officials to operate the tax obligation succession system due to inheritance.
[Implications]A unified guideline on the collection of tax arrears is needed, and system improvements related to access to tax information are n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