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무슬림 국가의 형법과 종교 자유권 (A Study on Penal Laws and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in the Middle East Muslim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중동학회논총 / 38권 / 2호 / 121 ~ 157페이지
· 저자명 : 최영철

초록

1970년대 이후 중동 무슬림 사회는 이슬람화와 종교적 보수화가 진행되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중동전쟁에서의 아랍국가의 패배, 아랍 민족주의의 쇠퇴와 중동 정치이슬람의 득세, 그리고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등이 이러한 흐름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슬람형법의 배교죄에 대한 실제적인 사형집행은 중동 무슬림 국가에서 극히 예외적이다. 특히 수단과 이집트의경우 배교 행위가 정치와 결합되어 통치 권력이나 이슬람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었을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Saeed 2012, 238; Al-Alwani 2011, viii). 그러나 중동무슬림사회의 이슬람화와 종교적 보수화, 그리고 정치이슬람의 득세와 함께 배교(apostasy, ridda))1)와 신성모독(blasphemy)과 같은 종교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 사례가 중동 무슬림 국가에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는것도 사실이다.
1985년 1월 18일 수단의 저명한 이슬람신학자요 사상가였던 마흐무드 무함마드 따하(Mahmoud Mohammed Taha, 1909-1985)가 배교죄로 교수형에 처해졌다.2) 그리고 카이로대학교 교수로서 이집트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이슬람 신학자였던 나스르 아부 자이드(Nasr Abu Zayd)는 이집트 법원으로부터 배교자(apostate)라는 판결을 받았다(New York Times, July 6, 2010; Akhter 2009, 166– 167.). 1995년 6월 14일 카이로 항소법원은 아부 자이드가 배교자이며, 그의 혼인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그의 혼인은 무효화 되었다.3) 2014년 이란 대법원은 ‘이슬람 예언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소헤일 아라비(Soheil Arabi)와 루홀라 타바나(Rouhollah Tavana) 이 2명의 사형을확정했다(Amnesty International 2015, 48).
2015년 11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사우디에서 출생한 팔레스타인 시인 아쉬라프 파야드(Ashraf Fayadh)에게 이슬람을 부인하여 배교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했다(The Guardian, November 20, 2015).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법 샤리아에 기초한 종교적 자유에 관련된 규범이 중동 무슬림 국가의 실정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며, 실제 현실에서이러한 샤리아의 형벌 규범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고찰한다. 특히 본연구에서는 배교 및 신성모독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중동 무슬림국가의 종교적 자유에 관련된 실제 인권 상황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퓨리서치센터의 종교자유 제한지수(Religious Restriction Index Scores) 관련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를 위해 필자는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종교자유 관련 보고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등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 세계 주요 언론의보도기사, 중동 국가 인권단체의 보고서 및 활동 내용에 관련된 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ses Islamic penal laws and the right to religious freedom focusing on 24 Middle East Muslim countries. It reviews the codified penal codes of the Middle East Muslim countries that criminalize apostasy and blasphemy.
We found that apostasy is punishable by penal law and/or family law in 20 Middle East Muslim countries, representing the absolute majority out of the 24 Muslim countries. Twenty-three Muslim countries in that area, except Djibouti only, punish blasphemy as a crime.
The actual punishment for apostasy and blasphemy in those countries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Some Middle Eastern Muslim countries classify apostasy as a Hudud crime and is punishable by death penalty. Saudi Arabia, Iran, and Sudan belong to this category. In Tunisia, however, the Constitution prohibits punishment for apostasy as well as punishment for apostasy outside the judicial system.
The restrictions on religious freedom in the Muslim countries of the Middle East are more severe and oppressive than in other parts of Europe and Asia.
Egypt, Iran and Saudi Arabia have high levels of restrictions on religious freedom. Restrictions on religious freedom from 2007 to 2016 have worsened until the Arab uprising in 2011. Still in some countries, including Saudi Arabia, there are signs of improvement on religious freedo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