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세무조사경험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A Study about the Effect of Prior Audit on the Taxpayer Compli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교육연구 / 29권 / 6호 / 490 ~ 512페이지
· 저자명 : 이남우, 박주철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이전 기간의 피세무조사 경험이 다음 기간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대상자는 소득세 납부경험이 있는 본 대학교 산업체위탁반에 재학하는 38명의 대학생으로 하였다. 실험은 2개의 기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기간 간격은 1주일이다. 각각의 기간에서의 실험은 소득획득단계와 소득신고단계로 구성되며, 소득획득단계는 30분이내의 시간에 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풀이가 과제로서 주어졌다. 소득신고단계는 실험통화를 신고소득액과 신고누락액으로 할당하는 과정이다. 2차 실험에서는 1차실험 후 세무조사결과를 반영한 세후 실수령액을 통지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를 받은 자는 이전 기간에 비해 신고소득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적이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는 이전 기간에 비해 신고소득액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조사를 받은 자의 다음 기간의 신고소득액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의 다음 기간의 신고소득액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 피세무조사 경험자는 징벌적 가산세로 추가손실을 이미 입었고 다음 기간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또다시 선정될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가중되는 우려를 피하기 위하여 이전보다 신고소득액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들은 세후 실수령액을 높일 목적으로 다음 기간에는 신고소득액을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prior audit on taxpayer compliance by laboratory experiment. We designed a set of experiments to examine how taxpayers respond to whether they have been audited in a prior period. We designed a set of experiments to examine how taxpayers respond to whether they have been audited in a prior period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axable income that participants who have been audited in previous period report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level of taxable income that they had reported in previous period. Thus research hypothesisⅠis accepted.
Second, the amounts of taxable income for participants who have been audited in a prior period. were higher than those for participants who have not been audited in a prior period. Thus research hypothesisⅡis accepted. This mean that the tax reporting behavior of participants who have been audited in previous period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participants who have not been audited in previous period.
Our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axpayer compliance is positively influenced by tax audit in previous perio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axpayers seek to avoid compounding losses add to losses stemming from prior audit, leading to higher compliance level in period following aud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