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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見代理와 無權代理의 關係 (Relation between Unauthorized Agency and Appare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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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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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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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見代理와 無權代理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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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8권 / 2호 / 243 ~ 277페이지
    · 저자명 : 박찬주

    초록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관계가 논의되는 것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제130조 이하)에 적용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다수설과는 달리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본다. 그러나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본인과 무권대리인이 선택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의 형식으로 제기된 경우에 표현대리의 주장과 무권대리의 주장은 소송기술적 측면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표현대리에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점은 논하였다.
    이 글에서 논하는 또하나의 쟁점은 표현대리의 성립에 본인의 過責性이 요구되는가 라는 점이다. 이 문제는 독일에서 논의되는 認容代理ㆍ外觀代理의 법리의 도입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필자는 과책성이 技術되지 아니한 要件으로 보고, 그 과책성이 인용대리에서는 묵시적 수권행위로, 외관대리에서는 묵시적 수권의 표시(제125조)로 보는 근거임을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What is the aim of discussing on relation between apparent agency and unauthorized agency? According to the generally accepted opinions, it is said to determine whether §130 and the following provisions in Korean Civil Act provisions concerning unauthorized agency are applicable to apparent authority. Majority scholars purport that representing act of an apparent agent takes effect after the other party's invoking apparent agency doctrine. The writer has the view that representing act of the apparent agent takes effect from the very time of conclusion of contract without invoking of apparent authority. Most scholars believe this difference should affect the answer of above-raising problem. But the writer asserts in this article that the repealed Korean Civil Procedure Act reduces this difference greatly, as the Act enacted the provisions for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70).
    The other raising problem in this article is whether the principal's imputable attribute should be required in applying the apparent agency doctrine. Contrary to the view of majority scholars, the writer holds the affirmative view, as this view can explain the position of agency by toleration or agency by ostensibility. In drawing this conclusion, the writer analyses the several cases about apparent representation direct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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