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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사 신인의무 최근 판례 동향 및 우리나라 이사 충실의무 확장 논의에서의 함의 (A Recent Trend of the US Common Law Fiduciary Duty of Directors and Its Implications on the Discussion on the Expansion of the Duty of Loyalty of Director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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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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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사 신인의무 최근 판례 동향 및 우리나라 이사 충실의무 확장 논의에서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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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23권 / 3호 / 33 ~ 71페이지
    · 저자명 : 오석진

    초록

    이 글에서는 이사 충실의무 확장과 관련하여 발의된 제22대 국회 상사법안들을 분석하고, 미국의 보통법상 신인의무 규제 방식을 간략히 소개한 뒤, 미국에서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이사의 신인의무를 인정한 판례 중 두 가지를 선별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는데, 각 판례의 의미는 일반적이고보편적인 모든 상황에서 이사로 하여 주주에게 직접적인 충실의무를 부담케 하는 근거로 활용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미국의 보통법상 신인의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한정되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인의무 구현 방식은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상법 개정안은 입법불요내지는 중복규제의 문제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서, MBCA 상 이사의 책임규정(§ 8.31(a)(2)(v))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직접적인 의무를 인정하는 점이 입법불요 논변의 반대논거가 되는데, 사견에서 해당 규정의 신설배경과 법문의 의미로 말미암아 그 법조문을우리나라 충실의무 확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확신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끝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서 ① 선관주의의무를 확대 신설하고,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하기 위해 명문의 경영판단원칙을 수립하는 방안, 또는 ②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자본거래로부터 소수주주를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전자의 경우 필자의 다른 졸고에서 동일한 주장을한 바 있기에 불공정 자본거래 사안에서 ‘선관주의의무 확대 시 주주의 직접손해 인정 및 산정문제’에 대한 논의만을 추가하였다. 후자의 경우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세 가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여러 정책 중 주식매수청구권 특례규정만이 선제적으로 도입하기에 부작용이 가장적다고 보았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the author analyzed the Commercial Act bills proposed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and linked to the discussion on expanding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Then, the author briefly introduced how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common law’s fiduciary duty.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author examined two United States cases that have recognized the director’s fiduciary duty to shareholders. After considering the implications of these cases on the bills, the author found that both cases are inappropriate for being used as the basis for the discussion in expanding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This finding is based on the facts that the common law fiduciary duty in the United States is limited to specific fact patterns that each case shows, and that, because how South Korea regulates the fiduciary duty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United States, the bills are hardly immunized from the criticism of unnecessary legislation or redundant regulations. Meanwhile, the MBCA’s director liability section, § 8.31(a)(2)(v), which provides the director is liable to shareholders when the director breaches any other duties to deal fairly with shareholders, totally weakens the basis of the argument saying the Commercial Law does not need to be changed. Nevertheless, because of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MBCA § 8.31(a)(2)(v) and its wording, the author could not conclude that this section is appropriate to be used as a basis for the discussion on the expansion of the duty of loyalty in South Korea. Finally, as the alternatives, the author proposed two separate plans. One is to expand the duty of care in the Korean Commercial Act by referring to the UK Companies Act 2006, and at the same time, introduce the business judgment principle in the Korean Commercial Act to protect the judgment of directors from the overuse of lawsuits. Another one is to amend the Capital Markets Act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from unfair capital transactions. Regarding the former plan, because the author made the same argument through another paper, only the issues of recognizing and measuring shareholders’ direct loss by the unfair capital transactions under the expanded duty of care are discussed. Concerning the latter plan, the author saw the policy, which provides the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with the preemptive right to purchase the subsidiary’s shares when it is listed after the split-off, as the one having the least side effects among the others included in the three discussed Capital Markets Act bills proposed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for broadening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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