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액면주식에 대한 소고 (A Short Study on No-Par Value Sha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63호 / 28 ~ 51페이지
· 저자명 : 권기범

초록

2011년 개정상법은 그 동안 액면주식만을 고집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무액면주식을 도입하였다.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한 일대 변혁으로서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미세 조정 규정이 충분하지 못하여, 주식소각, 주식병합, 주식분할, 주식배당,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자본금 감소,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에 관하여 까다로운 해석상의 문제들을 야기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 대하여 액면주식에 관하여 그동안 확립된 해석론(그 중심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자본금으로 규정하는 상법 제451조 제1항이 있다)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곤란하다. 이 글에서는 무액면주식을 실제 운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제반 의문점들을 살펴보고, 해석에 의해 보완이 되는 부분은 해석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입법적인 정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상법은 단지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쟁점들에 대해 보다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전환비율이 1 : 1이 아닌 형태도 가능한지가 대표적이다.
둘째, 종래부터 주식의 소각ㆍ병합ㆍ분할에 대해서는 액면주식에 관하여도 의문점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무액면주식의 도입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무액면주식의 소각ㆍ병합ㆍ분할에 관한 해석론상의 의문점들을 살펴본 후, 입법론으로 주식소각ㆍ병합ㆍ분할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면서 그 적용에 있어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실질상의 자본금 감소가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개정상법의 해석론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넷째, 무액면주식이 발행된 경우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시 신주발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정상법은 침묵하고 있는데, 개정상법의 해석론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입법론으로는 발행기준 등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무액면주식이 발행된 경우에도 주식배당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나, 입법론으로는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의 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합병 등의 재편행위시의 특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의 계상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을 입법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2011 revis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refferd to as ‘KCC’) has newly introduced no-par value share to enhance corporate financing ability. However, leaving too many questions in the hands of interpreters, it shows several defects. From the author's point of view, further complementary minor amendements are to be followed as soon as possible.
Firstly, additional provisions should be established concerning the conversion procedure including conversion ratio between par-value and no-par value share.
Secondly, present regulation as to the cancellation of shares, consolidation of shares and share splits is to be ameliorated : among others, provisions as for the consolidation of shares must be wholly reset. And then, necessary differentiation between par-value and no-par value share should be provided in the cancellation, consolidation and split procedures.
Thirdly, as for no-par value share, it is argued that both nominal and actual reduction of capital be allowed under Articles 438-446 KCC.
Fourthly, it is argued that a corporation with no-par value shares may issue new shares correspondent to its capital increase out of capital surplus.
Fifthly, it is argued that share dividends under Article 462-2 KCC be also allowed to those corporations with no-par value shares.
Finally, a clear criteria should be introduced as to the calculation and accounting entry of capital and capital surplus in cases of extra-ordinary issuance of shares accompanied by corporate mergers, divisions and et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