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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民事诉讼文书提出义务制度之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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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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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民事诉讼文书提出义务制度之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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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1권 / 101 ~ 123페이지
    · 저자명 : 金美兰, 金明秀

    초록

    文书提出义务是指文书持有人依据文书提出命令,提出其所持有的特定文书以协助对方当事人举证、协助法庭查明案情的公法义务. 在现代新型诉讼日渐繁杂的今天,由于经济能力和社会地位的差距,实务中存在大量证据偏在现象,即大部分或关键性的证据掌握在一方当事人手中,导致案件审判的不公平. 而文书提出义务的适用提高了当事人证据收集的能力,对塑造当事人间平等对抗,解决证据偏在现象,实现真正的武器平等理念具有深刻意义. 文书提出义务制度显然在民事诉讼程序中是解决证据纠纷不可或缺的一部分. 中国2019年12月15日发布、2020年5月1日正式施行的新《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对2015年2月4日起施行的《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中尚未明确的文书提出义务的适用程序进行了完善,对当事人证据收集方式提供了路径选择. 本文通过研究目前中国文书提出义务制度的立法和司法现状,分析其存在的问题后,提出了相应的完善建议. 完善建议具体包括,首先,应当在民事诉讼法中增添文书提出义务制度并扩张文书提出义务的主体范围,从根本上解决主体范围限制于双方当事人,私权保护无法延伸的问题. 其次,应设立文书特定义务减轻规范,保障特殊状态下申请人的利益,提高制度的适用率. 再次,应当构建秘密文书保护程序,明文规定文书持有人的文书拒绝权及秘密文书审理程序,保障文书持有人权益. 最后,应当设置法院审查后的救济程序保障当事人救济权利,为其提供良好的法治环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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