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범죄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 대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e's Active Response to Prevent the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tortion Cr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포렌식연구 / 14권 / 1호 / 21 ~ 32페이지
· 저자명 : 김삼영, 이상진

초록

지능화되고 고도화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 대응에 있어 전통적인 수사기법으로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또 한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현 시대에서는 국가를 초월한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데이터 해킹을 동반한 사이버범죄의 피해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기법을 통한 사이버금융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금융범죄는 사기 및 협박 범죄의 형태로 대부분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하며, 해킹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사기·협박 등에 이용한다. 특히, 몸캠피싱 사건의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는 방식의 협박 범죄로,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긴급성이 요구되지만, 사실상의 피해예방이나 확산 방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몸캠피싱 범죄로 인해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추출·삭제하여 사이버범죄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몸캠피싱 범죄의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raditional investigative techniques have faced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cyber crime, which has become more intelligent and advanced. In addition, in a networked world, we need to be able to respond effectively to crimes that cross-country. The damage from cyber crime involving data hacking has been on the rise every year, and cyber financial crime through such techniques is also growing in Korea. Cyber financial crimes are aimed at extorting money through fraud and intimid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hacking is used for various frauds and threats. In particular, the Sextortion crime collects sensitive information of individuals and distributes videos to acquaintances. It is urgent enough for a victim to commit suicide.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spond to the situation because there is no system in place for prevention of damage, prevention of spread, and relief from damage.
This paper presents how to prevent secondary damage from cyber crime by directly accessing servers of sextortion crime that illegally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and extracting and deleting data. Discuss the need for active response to sextortion cr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