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몰수･추징의 사기범죄 억제효과 - 합리적 선택이론과 경제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 (Fraud Crime Deterrence Effect of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 Focusing on Rational Choice Theory and Economic Rationa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정연구 / 30권 / 1호 / 177 ~ 203페이지
· 저자명 : 조동호, 이수정

초록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하여 몰수･추징의 사기범죄 억제 가능성을 탐색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대효용이론에서 가정하는 완전한 합리성과 전망이론에서 가정하는 제한된 합리성 가운데 어떠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집단은 2(몰수 고지/미고지)×2(경제적으로 동일한 상황 중 이득/손실 프레임)의 조건으로 무선 할당하여 집단별 거짓말을 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네 가지 집단 중 몰수를 고지하고 상황이 이득 프레임인 경우에만 다른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거짓응답을 덜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 점수가 증가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감소하며, 가족의 경제력이 높다고 응답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사기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몰수･추징제도를 강화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정직하게 살수록 손해를 본다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are two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The first purpose is to find out whether confiscation can deter fraud. And the second purpose is to find out whether people have perfect rationality assumed in rational choice theory or bounded rationality assumed in prospect theory when committing fraud.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4 different conditions, 2(informed/uninformed to confiscate reward of the experiment)×2(gain/loss frame in economically same situation) and the study compared the participant’s rate of lying under four different conditions.
As a result, only those announced to confiscate/gain frame condition is ev aluated to l ie s tatistically less in comparison with o ther conditions.
Also,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rate of lie decreases as the economic rationality score increases, and the rate of lie increases as the family’s economic status increas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should strengthen the confiscation system and change the atmosphere that more honest people get loss to deter fraud at the same t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