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한 차량몰수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forfeiture of intoxicated driver's vehicle in U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4권 / 3호 / 37 ~ 64페이지
· 저자명 : 박민영

초록

우리나라에서 경찰권발동의 기본법리는 아직도 1960년대의 전통적인 소극목적의 원칙 등 반복적인 불확정개념에 치중하여 진전이 더딘 형편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엄정한 법집행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높고, 불법폭력시위 등 집단분쟁 해결 및 반사회적 공격행위로부터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다 심도 있게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로 엄정대응의 법리(get-tough policy)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엄정대응법리를 살펴보면서,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한 몰수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는 차량을 몰수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차량몰수에 대한 우려로 말미암아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차량몰수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는 있다. 경찰권발동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개인적 자유의 제한과 경찰권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형량 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차량몰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미국에서 차량몰수에 대해 명확하게 판결하고 있는 판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Ursery 사건에서 대물소송에 있어 재산몰수는 형벌도 아니고 이중위험금지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형사상 처벌도 아니라고 본 바 있다. 물론 차량몰수가 과도한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한 활동 등 다른 합법적인 일들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타인의 상해, 종국적으로는 사망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해악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한 몰수는 도입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엄정대응으로 인해 기본권보장이 어려운 측면 역시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법적ㆍ사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lmost a half million people were arrested for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ver the 3 years in Korea. The concern about intoxicated drivers and the problems they cause calls for increased consequences. While larger fines, longer license suspensions, and increased jail sentences may deter some offenders, a stronger deterrent is necessary. Civil forfeiture of an offender's vehicle maybe the answer. Not only would forfeiture take away the offender's "mode" of criminal activity, it would also stop the offender from using the same car to driv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gain.
For applicability in our country, this article examines civil forfeiture of intoxicated drivers' vehicles in the United States. The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civil forfeiture, Double Jeopardy issues, Excessive Fines Clause, the problems and concerns of the innocent owner whose vehicle can be subject to civil forfeiture current state laws regarding civil forfeiture of intoxicated driver's vehicles, the special case of New York City and the current operating while intoxicated law in Iowa, and the potential for adding a civil forfeiture component to its scope.
Though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not yet assessed the constitutionality of civil forfeiture of an intoxicated driver's vehicle, a carefully drafted forfeiture statute is likely to pass constitutional muster. While many states have been reluctant to pass forfeiture provisions or initiatives as strict as New York City's Zero Tolerance Initiative, such provisions may prove to be the newest weapon in the “get-tough” approach to drunk driving. While drunk driving is certainly an important concern, the punishments imposed on the driver or his vehicle must be balanced with the offender's constitutional rights. A forfeiture statute with the appropriate limitations can strike this balance. While we must protect the rights of the accused and the property owner, we must also bear in mind the potential harm that an intoxicated driver may cause-the serious injury or death of an innocent driver or passeng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