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전기통신사업자 보관 몰수 대상 정보의 압수실태 및 개선방안 (A Study on Current Status of Seizing Electronic Information Subject to Confiscation Stored b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and Its Improvements)

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16.09
8P 미리보기
전기통신사업자 보관 몰수 대상 정보의 압수실태 및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경찰대학
    · 수록지 정보 : 경찰학연구 / 16권 / 3호 / 9 ~ 16페이지
    · 저자명 : 김기범, 이관희

    초록

    형사소송법에 정보에 대한 출력·복제 압수원칙이 명문화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아동음란물, 개인정보 등 몰수해야 할 정보의 처리가 곤란해졌다. 출력·복제 방식으로 압수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계속 보관하게 되어 유포될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압수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몰수 대상 정보에 관한 압수 법제와 수사현장의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이에 대한 제도적·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corporates a principle of ‘print-out and cop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may still retain cyber contraband such as chid pornography and corporate secret even after search and seizure. This is because, by the Act, neither can law enforcement agencies delete, nor seize the contents subject to confiscation.
    This paper explore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tackle such dilemma in relation to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subject to confiscation.
    From institutional framework, ‘Preservation Request for Seized Goods’ is discussed with a view to prevent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from accessing information of confiscation. ‘Confiscation Prior to Prosecution’ is also proposed with regard to virtual currency.
    In addition, this paper tries to interpretate an act of distribution of illegal contents as ‘danger’ so as to discard information of confiscation at the phase of police investigation, provided that the condition meets relevant articles of Criminal Procedure Act.
    Such interpretation, however, requires strict discretion, more so than is to the tangible objects and articles, on account of ‘freedom of speech’ and disputes in legal interpretation.
    From the legislative viewpoint, the article proposes amendment of Article 106 paragraph 3 of the Act in a way that it newly includes a measure of ‘removal after copy’. It also argues that compulsory measures–remove order and mandatory compliance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 shall be followed to ensure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Act.
    It is to be hoped that those measures can enhance a system of seizure on electronic information subject to confiscation, and minimize the gap between the law in books and realities in investigative fiel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