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형사법상 압수 및 몰수 (A Study on the Criminal Seizure and Confiscation related to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4권 / 2호 / 397 ~ 430페이지
· 저자명 : 이순옥

초록

2015. 7.경 대검찰청에서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이 2012. 10.경 일본 대마도에 있는 카이진 신사에서 절취한 동조여래입상을 반환한다는 결정을 하자 많은 비판이 있었다. 왜냐하면, 위 불상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우리 문화재로 일본의 수없이 많은 침략과정 또는 일본 식민지 통치 기간 동안에 약탈된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본 측에 반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절도범이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서 절취한 관세음보살좌상의 경우 일본으로 반환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위 관세음보살좌상의 경우 14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 사찰인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위 절도범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중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몰수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도 몰수물인 관세음보살좌상을 관음사 측에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부석사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위 불상의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위 불상에 대하여 부석사의 소유임을 인정하였으나, 정부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까지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즉 관세음보살좌상의 경우 일반적인 도품과 같이 당시 이를 보관하고 있던 관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불상은 왜구에 의하여 약탈된 약탈문화재로 최초 소유자로 추정되는 서산 부석사에 인도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 형사사건에서의 도품인 문화재의 압수, 몰수, 피해자 환부 및 몰수물 교부 등 몰수물 처분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다음, 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이 도난된 불상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절취 당시 위 불상을 점유하고 있던 관음사 등에게 몰수물을 교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도품의 경우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환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도품인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를 통해 처리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위 형사사건 재판과정에서 도난된 불상을 피해자로 기소된 일본 사찰에게 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른 절차를 통해서 반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decision in July 2015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to return a standing buddhist Statue stolen from Tsushima Island in October 2012 by several korean thieves was criticised by many Korean people. Because it was made in 8th century during Korea’s Silla dynasty and it might have been stolen from Korea centuries ago during one of their countless attempts to invade or 1910-1945 colonial era by Japanese. But there was no evidence that it had been moved to Japan illegally and no claims for its ownership. So it was returned to Japa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But a seated buddhist Statue stolen from Tsushima Island at the same time by the korean thieves was not returned to Japan. Because Buseok Temple in the southwestern Korean city of Seosan South Chungcheong Province, insisted original ownership of the statue that was made there in the 14th century for the temple, and a temporary injunction preventing its return to Japan has been issued while the criminal case of the thieves was in progress. Even after the judgment of confiscation has been finalized in the criminal case mentioned above, there is no return of the confiscated seated statue. The temple filed a suit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ordering it to deliver the statue to the temple and the Daejon District Court ruled that the temple can have the statue. But the suit is in progress for the Korean government’s appeal.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related provisions such as the seizure or confiscation of stolen cultural goods, return of seized goods to the rightful owner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and in the course of the trial of a criminal case, it is advisable to return to the Japanese temple which it had maintained the possession of the statues. It is not same procedure of return of seized goods to the rightful owner between general stolen goods and stolen cultural goods, because stolen cultural goods shall be forfeited to the Government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conclusion, it was not appropriate to return the stolen statues to the Japanese temples during the criminal case trial and their return should be determined by different process not the criminal c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