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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의 대상과 한계 및 문제점 - 성매매업소에 대한 징벌적 몰수 판결을 소재로 - (Object, Limit and Problem of Confiscation or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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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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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의 대상과 한계 및 문제점 - 성매매업소에 대한 징벌적 몰수 판결을 소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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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17권 / 1호 / 59 ~ 81페이지
    · 저자명 : 윤동호

    초록

    이 글은 성매매처벌법에 관한 두 판결을 소재로 현행 몰수·추징 법제의 해석상 몰수·추징의 대상과 한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현행 몰수·추징 법제와 실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다.
    몰수·추징이 부수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추징을 하지 않으면 범인이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취지가 약화 또는 상실될 경우에만 몰수·추징을 하고(몰수·추징의 대상), 범인이나 범죄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몰수·추징을 해서는 안 된다(몰수·추징의 한계)고 본다.
    필요적 몰수·추징은 사안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고, 필요적 몰수·추징의 경우 추징의 징벌적 성격을 부여하는 실무는 몰수를 부수적 형벌로, 추징은 몰수에 갈음한 사법처분으로 각각 규정한 형법과 어울리지 않으며, 문제가 있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current law, the following things are objects of confiscation. ① A thing which has been used or was sought to be used in the commission of a crime, ② A thing produced by means of criminal conduct, ③ A thing acquired by means of criminal conduct, ④ A thing received in exchange for above things. Confiscation is also called forfeiture.
    Even though a judgement of conviction is not rendered against an a accused, confiscation may be ordered when the requisites of confiscation are satisfied.
    Confiscation shall be imposed in addition to other punishment. When the confiscation is impossible, the equivalent price shall be collected. Namely confiscation or collection is collateral punishment.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Only in case of weakening or counteract the effect of punishing criminal or criminal conduct, it should be done in confiscation and collection. For the purpose of heavy punishing criminal or criminal conduct, it should not be done in confiscation and collection. Because confiscation or collection is collateral punishment.
    From the point of this view, it is incorrect that the Supreme Court understand collection as punitive collection. And current law allows always confiscating or collecting without consideration of special circumstances. This is incorre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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