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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의 착오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eller's Errors in Internet Shopping Mall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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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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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의 착오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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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융복합연구 / 8권 / 2호 / 147 ~ 160페이지
    · 저자명 : 윤창술

    초록

    인터넷쇼핑몰 거래는 전자상거래의 주요한 거래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한편 그와 비례하여 다양한 유형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매도인이 사이버몰에 물품을 등록할 때 물품의 가격 기타 중요정보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할 경우가 있다. 이는 매도인의 착오에 관한 문제이다.
    착오에 관한 법리인 민법 제109조는 자연적 의사표시의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사표시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쇼핑몰 거래의 경우에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인터넷쇼핑몰 거래에서 매도인의 표시․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매도인의 착오로 인하여 소비자의 청약과 매도인의 승낙으로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즉 취소 요건인 중요부분의 해당여부 및 중과실의 부존재 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정상가격과 게시된 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의 그러한 가격오기에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등을 감안하면 그와 비슷한 상황일 경우에는 매도인이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ternet shopping mall business has taken its place as a major form of e-commerce and is evolving constantly. At the same time, disputes of various kinds are also arising in proportion to the evolution. A typical example is when a consumer purchased a product from an internet shopping mall and the seller wants to cancel or withdraw the sales contract saying that he miswrote the price or other important information when posting the product on the internet. It's about the error on the seller's part.
    Civil Law Chapter 109, legal principles on errors, appears to assume the case of natural declaration of intention. It was observed that legal principles on errors defined by the Civil Law are also applied in internet shopping malls, where declaration of intention is made electronically. In transactions involving internet shopping malls, where the seller's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constitutes an inducement to offer, the seller may cancel a contract concluded by the consumer's offer and the seller's acceptance if the seller finds errors on his part, and adequacy of the cancellation should be judged depending on specific cases. That is, the judgment of the important ground that comprises prerequisites for cancellation and presence of negligence may depend on how much difference there is between the normal price and the posted price on a specific case. Also, considering the cases where negligence was not perceived on the seller's miswriting of the price, the seller may cancel the transaction in a similar situ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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